질문 곧 내용.
[질문] 사회주의에서도 다당제 가능한가?
Sociali..(dasa1725)
2020-11-01 19:58:00
추천 8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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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유로코뮤니즘도 있고..
이미 갤주가 말했고 나도 언급했듯 혁명의 시작과 함께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시작되는 것이고, 평의회와 의회 모두에서 노동자를 올바르게 대표하기 위해선 다당제와 자유선거가 필수적이지
부르주아지 정당이 권력 잡으면 어떻게 하냐 몸이 사시나무처럼 와들와들 떨린다
우리가 노동자를 안 믿으면 누굴 믿는데
그렇지? 여윽시 갤주님 말 믿쑵니다
전적으로 동의함
구 지배계급에 의한 정당 및 단체들이 사회주의에서 활동하는 바는 용납하기 어려우나 복수 이상의 후보가 나갈 수 있다고 봄. 이를 보장하는 안전 장치로는 지역구가 아닌 생산 단위에 입각한 선거구여야 할 터. - dc App
생산 단위에 입각한 선거구는 소비자로써의 인민대중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함?
현행 부르주아 민주주의 하의 방어적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거나 생산 단위에 입각한 평의회 체계의 확립은 가능하겠지만 일당 우위 체제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생각
부문에 따른 생산 단위가 인민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리라고 보기에, 소환제의 활성화가 전제될 시 “일하는 기구”로서 기층 대중에 의한 대변성이 강화되리라고 생각. - dc App
생산 단위... 그거 괜찮구만...
계급성을 보장해주는 양식으로서 “일당제”는 유효하다고 봄. 피티독재 안정기에서도 당 중앙의 주도 하에 정책의 보완을 위해 각지 소비에트 및 평의회가 의견을 표출하는 양식이 내적 측면이기에. “점증하는” 분권화와 지역주의의 발흥은 60년대-80년대 소련처럼 계급성의 약화와 사적 부문의 증가를 초래. - dc App
일종의 타협책으로 일당 지배 하 의견 그룹 형성을 적극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봄
그러나 계급성의 약화와 사적 부문의 증대가 우려된다고 하여 '단일정당체제'가 내재하는 전제정치의 위험성을 무시할 수는 없음 '사려깊고 훌륭한 중앙위원회'가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으리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음? 차라리 의회와 평의회에서 다른 정당들과 끊임없이 혁명의 방향성을 논하며 연립된 통일전선을 어떻게든 유지하려 시도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
1. 비판의 자유와 행동의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결정안이 나오기까지 치열한 토론과 심의의 과정을 거침. 일당 전제정치 또는 중앙위에 의한 독재를 레닌주의로 등치시키는 바는 심각한 몰이해로 소수파는 강령적 기본 토대를 추후 시정할 여지가 있음. 다만 그것이 당 내에 또다른 당처럼 독자적, 분파적 이해에 기초한 것이 아닌, 강령을 서로 공유하면서 의견 그룹이라는 틀 하에서 피드백이 진척됨. 사회주의 하에서 다당제를 옹호하는 바는 곧 민주집중제의 내적 측면에 대한 오도와 왜곡에 본질적으로 기반함.
2. '단일정당체제'에 의한 전제정치란 타당치 않음. 계획의 골격 이외에도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기 위해서 치열한 토론과 심의가 오가는데, 일률성과 획일성이 전부라고 함은 곧 5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역사 상에서 면밀하게 관찰됐던 당과 지역기구, 소비에트간 유기적 관계 또는 상호성을 간과하는 것. 정책과 방침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분리보다 노동계급의 참여가 -의견 개진과 적극적 행동의 총체- 강조되며, 제반 조건 하에서 의사 수렴 과정에서 배치되지 아니함.
3. 전위당 체계 약화의 제 1원인은 따라서 "비민주성"이나 "획일화"에 기반치 않고, 계급성 반영 여하에 전적으로 기반함. 스탈린에게 과오가 있었다면 36년 헌법 제정 당시 선거구를 생산 단위가 아닌 몰계급적인 지역구 위주로 조직하여 노동계급의 입장이 상층부로 전달되기 어렵도록 했고, 비록 그 자신이 40년대 말부터 점증하는 관료주의에 투쟁을 전개했다고 하나 지역주의와 분권화 촉진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
결론적으로, 사회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의 문제. 후자를 강조하면 공동의 목표를 위한 공론과 단결보다 개개의 이익이 중시되며 '전인민의 당' 노선에서 관찰되듯 계급 본위 정당으로의 일탈을 스스로 선언하는 양태. 계급성이라는 제 1순위 요소의 희석은 내파와 반혁명으로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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