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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의 비교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전 한국경제학회 회장



1. 시카고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의 특징


1) 시카고학파 : (1) 밀턴 프리드만 (Milton Friedman)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는 화폐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신고전학파, (2) 정부개입보다 완전경쟁시장을 강조하는 학파 (3)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실물시장만 중요시 여기는 합리적 기대학파와는 차이점이 있음


2) 오스트리아학파 : (1) 주관적 효율가치를 강조하는 한계효용학파, (2) 정부의 개입이 없는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하이에크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학파




2. 유사점


1) 자유주의 사상


2) 시장경제 옹호 - 시장경제란 (1) 완전경쟁시장을 유지하는 경제 (2) 정부의 개입이 없는 경제 (3) 자본주의 경제 등 다양한 개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에서 시장경제란 정부개입이 없는 시장을 의미함


3) 사유재산제도 (자본주의)


4)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정부개입 없이 사적계약에 의해 소유권 (Property Right) 유지 (Coase Theorem)




3. 차이점


1)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정


(1) 시카고학파

- 정통경제학의 방법론으로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주체를 가정: 이기적인 본성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외부성)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규제가 필요.

- 시장경제를 주장한 아담 스미스는 인간은 이기심 때문에 사회질서가 혼란해 질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동감 (Sympathy)이 있기 때문에 사회질서가 유지됨 (도덕감성론).

- 그러나 이기심이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법이 필요하고 정부가 개입해야 함.


(2) 오스트리아학파

- 이기적이지도 이타적이지도 않는 경제주체를 가정하고 정통경제학이 가정하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주체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주체를 강조함.

-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제한적이어서 비합리적이고 불완전한 존재. (하이에크는 이를 인간의 구조적 무지라고 표현)

- 그러나 행동규칙이 사회질서를 지켜주는 역할을 함. 정부의 개입없이 자율적으로 질서가 유지됨.



2) 시장경제에 대한 정의 : 완전경쟁시장, 자본주의경제, 정부규제가 없는 시장경제


(1) 시카고학파

- 정부규제가 없는 완전경쟁시장 체제를 강조함. 그러나 진입규제에 의한 독과점의 경우에만 정부규제 필요.


(2) 오스트리아 학파

- 정부규제가 없는 시장경제를 강조함. 정부규제에 의한 독과점은 반대하나 시장을 통해 발생한 독과점은 소비자선호를 충족시킨 것이므로 나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3) 통화정책과 경기변동에 대한 견해


(1) 시카고학파

- 통화량의 제한이 경기변동을 초래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중요함.

- 1930년대 세계대공황은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통화량을 충분히 늘리지 못했기 때문임. U.C. Berkeley의 Eichengreen 교수는 이를 Golden Bracelet (황금족쇄)으로 표현함.

- 통화정책은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음.

- 중앙은행이 중요성을 인정함.


(2) 오스트리아학파

- 경기변동은 소비와 투자에 있어서 시간선호, 소비자의 기호변화, 기술과 자연자원 변화의 결과임.

- 인위적인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변동시켜 시간선호에 영향을 주어소비와 투자를 변동시켜 경제위기와 침체를 촉발시킴. 경기변동과 경제위기는 정부의 시장개입의 결과임.

- 통화정책을 중앙은행이 독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Free Banking 선호함.



4) 다른 모든 여건이 일정하다는 가정


(1) 시카고학파

- 정통경제학으로서 신고전학파는 Ceteris Paribus 가정을 신봉. (제도, 법등 경제에 미치는 다른 모든 여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비현실적 분석을 함, 이는 수학을 사용하는 경우 많은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임)

- "한계혁명 이전의 정통경제학은 정치, 법, 역사, 사회 등의 요인을 고려해서 현실 경제 문제를 분석하였으나 (Political Economy) 한계혁명 이후의 신고전학파와 합리적 기대학파의 경제학은 이들 인접 학문과 이혼하고 물리학과 수학과 결혼하여 얻은 것은 노벨경제학상이며 잃은 것은 현실경제를 분석하지 못하는 것이다.”

- 그러나 시카고학파는 신고전학파의 방법론 속에서 제도와 법등의 요인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음. 법경제학과 공공선택이론 등의 발전에 역할을 함. 또한 오스트리아학파의 견해를 신고전학파의 방법론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 역할을 했음.


(2) 오스트리아학파

- 제도 등 다양한 여건의 변화를 고려함. (일부는 제도학파로 발전함)

-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결과를 분석함. 경제학은 인간행동학으로 정의함.

- 자생적 질서로 선호하고 정부개입에 의한 인위적 질서를 반대함, 시장경제와 같은 자생적 질서가 바람직하며 관료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 질서는 인간행동을 왜곡시켜 기업도산등 비용을 발생시킴.

- 정부가 만든 인위적 질서는 인간의 이성을 과대평가하고 있음.




4. 두 학파의 동거 가능성


(1) 정부의 간섭주의를 반대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공존가능.


(2) 시카고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 모두 정부의 규제가 없는 시장경제를 주장함. 독과점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학파는 정부의 진입제한으로 인한 독과점은 규제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시장에서의 자생적인 독과점은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시카고학파 또한 정부진입규제에 의한 독과점은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독점의 범위에 대해 고민하면서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학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을 취함.


(3) 통화정책에 대해서 시카고학파는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이며 중앙은행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오스트리아학파는 중앙은행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 경제위기를 촉발시키는 원인으로 봐서 자유은행제도를 선호함.


(4) 시카고학파는 전통적인 신고전학파의 가정을 중요시하여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 주체를 가정하는 반면 오스트리아학파는 이기적이지도 이타적이지도 않은 완전한 정보를 가지지 않은 그리고 행복을 추가하는 경제주체를 가정함.


(5) 신고전학파에서는 제도등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배제한 채 경제적 요인만으로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데에 비해 오스트리아 학파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음. 그러나 시카고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는 모두 제도와 같은 비경제적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함. 공공선택이론과 법경제학 등에 있어서 시카고대학의 역량이 뛰어나며 이들은 신고전학파의 분석방법으로 제도와 법의 역할을 모형화하고 있음.


(6) 주류경제학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다양한 아이디어나 가정을 주류경제학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점진적으로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 행동경제학에서는 비합리적인 경제주체를 가정하고 있으며 계약과 같은 법적 요인이나 기업이론 등을 포함시키고 있음. 주류 경제학에 미치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7) 유사한 점과 차이점 모두가 있어 한지붕 두가정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