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民主主義, 그리스어: δημοκρατία dēmokratía[*], 영어: democracy)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데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국가가 펼친것은 얼마나 있는가.
국민이 권력을 가진 적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정치를 행한적조차 없다.
촛불혁명을 일컫으며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노라 이야기 할 수 도 있으나 탄핵 소추 또한 결국 권력을 가진 봉건귀족들이 군주를 끌어내린것과 무엇이 다르한가.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과반수가 원하지 않는 통수권자가 (혹은 통수권자의 정책이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도) 권력을 쥐고 있어도 통수권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으면 끌어 내릴 수 도 없고
국가의 잘못된 결정에 저항하기 위한 개인의 무장은 금지되며, 국가의 폭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범죄자도 아닌 이들)을 노예만도 못한(봉급과 기본적인 복지조차 갖추지 못한) 노동을 강제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 조건인 '독립적인 언론'은 국가 권력에 의해 하나 둘 문을 닫고 있다. 귀족들에게 충성하는 언론만이 생존하고 여론을 조장한다면 언론(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가는가.
'적성국'의 언론이라고 언론을 탄압하는것은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가.
국가의 방침이 국민 대다수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도 국가에 이익이 되게끔 흘러간다면 진행되게 하는것이 과연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고, 민주주의를 제 1의 기치로 생각한다는 이 국가는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브루주아 민주정임. - ★
상층계급만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중세의회가 아닌가. 그것이 민주주의로 불릴 수 있는가
의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안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