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주님 재단에 좋은 글이 있어서 공유함
[일반] MMT가 개도국에서 갖는 함의
사미(nsamii)
2020-02-27 11:45:00
추천 2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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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는 돈을 막 찍어내서 초 인플레가 온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에 대한 것이기에 '게으른' 비판이며 실제로는 내부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생산능력의 쇠퇴, 외세 위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
추가로, "In most episodes of hyperinflation, recourse to the “money printing press” was not the initial cause but rather a consequence of economic decline and lack of external assistance."
한마디로 주류경제학의 MMT비판은 마치 '물물교환의 미신'처럼 전세계 국가의 금융주권을 자본가들이 쥐고 흔들기 위한 메가폰 역할이라는 것
MMT가 무조건 화폐가 많으면 물가가 올리간다는 화폐수량설을 부정하는건 옳지만 결국 화폐는 국가가 강제통용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폐가 된다는 국정화폐론 아닌가. 마르크스는 그런 주장에 화폐도 상품이라고 일갈했는데.
화폐에는 국정화폐와 상품이라는 양면이 같이 존재한다고 봄. 오롯하게 상품에만 속한다면 로마의 티베리우스 주화는 그 액면가가 아니라 광물 함량에 따라 거래됐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순수하게 국정화폐라는 주장으로는 19세기 시암왕국 도박장에서 중국제 도자기 칩이 유통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듯이..
화폐가 상품이라는 주장에 액면가보다 귀금속 함량이 낮은 화폐나 심지어 불환지폐가 반론이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함. 만약 금을 화폐로 쓰는데 금이 나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화폐가치는 금의 생산가격이 아니라 금의 수입가격에 연동되겠지.
마찬가지로 주화나 지폐는 실제로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생산할 수 없고 '수입'(조폐청에서) 해야 하므로 실제로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산가격이 아니라 '수입 가격'(화폐를 얻는데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생산물)으로 화폐를 얻고 그 가격으로 통용되게 됨.
다시, 상품적 성격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화폐에는 국정화폐적 성격과 상품적 성격이 병존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임.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경우 다 인류학자들이 발견한 충분한 사례들이 있음. 예를 든 티베리우스 금화나 주화의 경우, 로마나 식민지 정부에서는 세금, 부채청산 등에 있어 액면가로 받아들였지만 이게 흐르고 흘러
마우리아 왕조나 중국까지 흘러들어가게 될 경우 결코 액면가로 평가받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