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이북 노래 청취, 게시만으로도 국보법 위반임?

[인민의령도자(121.129)]

ㅇㅇ

[눼스티(keg015)]

청취는 괜찮지 않음? 근데 게시는 얄짤없음

[무서워하는★아해(raylitltle)]

아님. 찬양 및 고무의 목적이 있어야만 가능. 예를 들어 우리 장군님 축지법을 유머 소재를 본다면, 처벌 불가능이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처벌. 나는 이렇게 알고 있음

[인민의령도자(121.129)]

다른 나라 좌파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올리는건? ex) 북의 메데가- 일본의 메이데이가

[무서워하는★아해(raylitltle)]

처벌은 불가능할 걸. 나도 모르겠다. 법을 배운 적이 없어.

[NRA(1.254)]

문제는 판단을 우리가 아니라 사법부가 한다는거지. 그래서 '폭력의 독점'이 엿같은거고

[익명(124.54)]

폭력의 독점... 혹쉬.. 아나키..??

[익명(49.161)]

게이야 그런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여야 써먹기 좋지 않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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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눼스티(keg015)]

??? 매일 와서 오늘의 맑시즘 학습내용 읊지 않으면 디시에 쓰는 글마다 '수령아래단결' 동지가 댓글을 쌀것

[익명(49.163)]

님 몇살임? 왤캐 겁이많아...급식?

[주작기(qhrmsrhy)]

아 잠깐 나여기 북한 군가 올렸는데 잡혀가는거?

[주작기(qhrmsrhy)]

ㅇㅎ

[Lmao(70.71)]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패러디물처럼 북한정권 풍자가 목적이면 허용. 그외면 얄짤없음. 청취는 상관없어도 게시글에 올리면 절대시계가..읍읍

[익명(49.161)]

법이 바뀐것도 아니고 바로 그 노래 패러디물로 잡혀들어가던게 몇년전일인데 순진하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