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이 40%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미 한국의 국민연금은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임
멀리 갈것도 업다.
당장 주변에 다달이 국민연금 넣는 20~30대 중에 늘그막에 국민연금으로 넉넉히 먹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 주변에 있음?
설사 있다면 몇대 때리 맥여서라도 정신차리게 만드셈. 그리고 대개 삶에 도움이 안되는 놈일테니까 앞으로 가까이 지내지 말고
김종철이 주구장창 떠들어대는게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다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서
온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연금받으면서 가가호호 살자는건데
이건 이미 수년간 공적연금 개혁(이라고 쓰고 개악이라고 읽음)이란 이름으로 행해진 논리랑 하등 다를게 없다.
기존의 방식이 각각의 공적연금을 모래성 뺏기 하듯 야금야금 연금으로서의 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였다면
이거는 아예의 하나의 모래성으로 만들자는 거임
공무원연금만 하더라도 5년간 재정추계한다는 이유로 계속 악화되더니
2016년 이전 가입자는 43% 더 내고 34%덜 받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음.
사실상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잃게 된 건데 이게 그동안 '연금개혁'한답시고 거드럭거렸던 이들이 보여준 결과임
그런데도 '사민주의자' 김종철은 공무원노조 전교조가 적폐인양 통큰 양보를 해야된다고 언론에 나와서 신나게 떠들어 댐
나중에 국민 연금 개혁도 이꼬라지 되면 그때는 누구를 탓 할거임?
벌만큼 벌면서 국민연금 가입도 안하는 괘씸한 자영업자?
자 그러면 이렇게 공적연금이 악화되면 누구 좋은일 시킬까?
당연 미래가 불투명해진 민중들은 사적 연금이나 각종 투기에 몰두하게 되겠지.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이 김종철 물고 빠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다
저소득층 증세 말할 때부터 뭔가 싸하다 했더니만 참...
김종철에게는 공무원노조도 전교조도 심지어 세금 덜 내는 저소득층도 개혁해야할 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