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증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저소득층도 매달 1만~2만원이라도 조금씩 더 내야 한다. 전체 취업자가 2700만명인데, 이 중 40%가 소득세를 안 낸다. 대략 1100만명. 이분들이 다달이 2만원을 내면 2200억원이니까 1년이면 2조원이 넘는다. 그 위 계층에게서도 좀 더 걷으면 10조~20조원을 만들 수 있다. 아주 많은 걸 할 수 있다. 기초연금도 더 주고, 상병수당도 도입할 수 있다. 복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재원을 고소득층에게만 부담시키면, 재원 마련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사회연대가 깨진다.

사회연대가 왜 중요한가?

예를 들면 100명이 모여서 같이 저녁을 먹었다고 치자. 계산할 때, ‘야, 잘사는 애들이 다 내라, 제일 돈 잘 버는 1등 네가 밥값 절반 내라, 그다음 잘사는 10명이 나머지 30% 내라’ 한다고 치자. 한 번도 아니고 매달 그러면 밥값 적게 내는 사람도 많이 내는 사람도 ‘이게 뭐지?’ 생각할 거 아닌가. 이보다는 지금 어려운 친구들이 ‘내가 나중에 돈 잘 벌면 더 낼게’ 하면서 본인도 좀 더 내고, 부잣집 친구들도 ‘지금은 내가 잘 버니까 좀 더 내지’ 하는 연대의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세금과 복지가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틀이 될 수 있다. 당원들에게 강의할 때 덴마크의 세율표를 나눠준다. 덴마크에서는 연 920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소득의 55%를 세금으로 낸다. 연 880만원 이상 소득자들도 소득의 41%를 낸다. (그렇게 해서 만든 복지제도 덕분에 덴마크는 평등하며 효율적인 사회시스템을 갖게 됐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납세가 복지로 이어지는 그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에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정규직 임금삭감해서 비정규직 도와주자는 말이랑 같은말 아님? 그리고 상위 10% 고소득층이 연대의 대상임? 진짜 전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