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넘어서 실제문제로 들어가보면
연금은 세대별 문제와 저출산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연기금 운용 문제가 있음
직무급제는 호봉제 대체인데
실제로 월200만원 이라고치고 그 퇴직연금을 퇴직 전국민 지급할수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음. 돈 계산하면 대충 연간 수십조 나올건데 좌파가 퇴직연금 복지만 하는건 아니지?
실제로 아무리 수탈자 수탈을 하더라도 지불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음 <만약 혹시 만약 우리가 비판자가 아니라 정책제시자로 서고 싶다면 말이야> <비판자만으로 남을거면 월500씩 주자고 하면 댐> 수탈자들의 자산은 상당부분 부동산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건 상당히 현금화하기 어려울수도있어 국가가 팔아도 수탈자 아닌 다른 계층이 떠안아줘야하는데 등등
그러면 실제로 지불능력 고려해서 월100만원으로 낮추자고 말해야할수도있어. 자본주의 하에서 혁명전까지는. 등등 지출규모가 막대하기때문에
그리고 통합 자체는 맞다고 봐 그게 투쟁하기좋을수도있지
ㄴㄴ 걍 보수층 영합에 불과하다고 봄. 연금도 통폐합이 아니라 적립금 10%만 남기고 운용하면 뭐 어떰. 달달이 수급하는 걸로 끙끙대면 뭐 어떰. 타국은 다 그렇게 하는데.
직무급제야말로 후짐. 도입 목적이 노동유연성 때문이라고? 뭐 직업훈련제도라도 확충해놓고 그딴 소리하는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