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 근처에 이런 현수막들이 되게 많이 붙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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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터네트에서 찾음)
보시다시피 ‘정시 확대로 '공정'사회 실현’ 이라고 하는데, 보면서 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공정’담론이 타당한지 여부는 제껴놓더라도, 예전에 본 자료들 보니까 애초에 ‘정시’가 그렇게 ‘공정’하지도 않던 것 같은데.

자료:
(전략)하지만 이 같은 정시 확대 방안이 오히려 계층 간 대입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사회학` 최신호에 김창환 캔자스대 사회학과 교수 연구팀이 게재한 `입시 제도에서 나타나는 적응의 법칙과 엘리트 대학 진학의 공정성` 논문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자산·교육수준 등 가족 배경은 논술, 수능, 학종 순으로 입시 제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연구는 2009~2013년 4년제 대학 진학자에게 가족 배경이 미친 영향을 조사했다. 구체적으로 대학 입학 당시 부모 소득, 현재 부모의 자산 정도, 직업 위계, 교육수준 등 가족 변수가 입시 전형별로 자녀의 상위권 대학(서울 주요 11개 대학과 KAIST, 포항공대)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다.
그 결과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 간 엘리트 대학 진학 확률 격차는 수능 위주인 정시 전형에서 8.4%포인트에 이르지만, 내신 위주 전형에서는 4.8%포인트로 줄어들었다. 논술 위주 전형에서는 두 계층 간 차이가 무려 19.2%포인트에 이르렀다.

학종이 상위 계층에 더 유리한 입시제도라는 평가는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학종을 특정 계층에 유리한 제도로 치부하는 것은 학종의 다양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매일경제와 서면 인터뷰하면서 연구 결과의 원인으로 논술과 수능이 가족 배경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많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꼽았다. 그는 "내신은 학교 내 경쟁이기 때문에 소재지에 따른 계층 격차를 약화시킨다"며 "한국 사회 불평등의 큰 요인인 지역 문제가 내신에는 반영되지 못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학종이 불공정하게 받아들여지는 원인으로 `직접 경험의 편향 효과`를 꼽았다. 그는 "친구가 나와 다른 전형을 선택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목격한 뒤 불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후략)
-(출처:대입서 부모 영향력, 논술>수능>학종順, 김유신, 문광민 기자. 매일경제. 2020. 10. 07일자.)

   이 자료를 보고 있노라면, 오히려 수시가 더 ‘공정’한 게 아닐까?

애초에 '공정'하다는 게 뭘까?

그냥 절차적으로, 기계적으로 개입의 여부가 적다고 생각하니까 공정하다고 하는 걸까?

진짜 딱 결과의 공정만 보고, 과정의 공정은 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암튼, ‘공정담론을 써먹는 자들도 보면 참 지맘대로 공정불공정을 재단하는 것 같음.

지맘대로 그러면 애초에 공정담론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