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어용 노조 모습 못 보여줘서 아주 환장을 하고 있네 ㅋㅋㅋㅋ
한정애, 임이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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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근기법 개정안 어떻게 통과됐나
매일노동뉴스 | 제정남 | 2020.12.10 07:30
국회 환노위 입법전쟁 막전막후 … 국민의힘, 공식 논의 불참하고도 ‘실익’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관계법과 노동시간 유연성을 높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과정은 전쟁과 다름없었다. 주도권을 쥐기 위한 꼼수가 난무했고 물밑 협상이 오가고, 또 뒤집는 일련의 사건이 숨 쉴 틈 없이 전개됐다.
국회 입법 논의는 교섭단체를 주축으로 이뤄진다. 환노위도 다를 바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4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할 법안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안으로 입법되도록 회의를 강행할 태세였고,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자기 당 요구안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골몰했다.
지난 8일 노동법안소위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첫수를 뒀다. 여야 3 대 3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에 근기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자고 신청하면서다. 눈과 귀는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게 쏠렸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환노위 회의장을 찾은 노동부 관계자에게 “이제 법안 처리는 강 의원에게 달렸다”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결단하면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 말은 진의는 점심시간 이후에 확인됐다.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강 의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에 대해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당에 제안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통해 노동계가 반대하는 내용을 걸러 내겠다는 의도였다. 여당과 고용노동부는 당황하는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강 의원 제안으로 정회한 같은날 점심시간 임 의원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자는 합의가 오갔다. 여당은 껄끄러운 강 의원보다 국민의힘과 손잡기를 선택했다. 20대 국회 환노위에서 여야 간사로 활동했던 두 의원이 21대 국회 환노위를 쥐락펴락하는 순간이었다. 오후에 다시 열린 안건조정위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다루며 종료했다. 강 의원이 여당·국민의힘의 꼼수에 당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같은날 오후 열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 같은 소식을 한국노총에도 알렸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9일 새벽까지 논의한 끝에 ILO 비준 관련 노동관계법 등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환노위 공식 논의에 불참하고도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를 따냈다.
한정애, 임이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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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근기법 개정안 어떻게 통과됐나
매일노동뉴스 | 제정남 | 2020.12.10 07:30
국회 환노위 입법전쟁 막전막후 … 국민의힘, 공식 논의 불참하고도 ‘실익’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관계법과 노동시간 유연성을 높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과정은 전쟁과 다름없었다. 주도권을 쥐기 위한 꼼수가 난무했고 물밑 협상이 오가고, 또 뒤집는 일련의 사건이 숨 쉴 틈 없이 전개됐다.
국회 입법 논의는 교섭단체를 주축으로 이뤄진다. 환노위도 다를 바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4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할 법안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안으로 입법되도록 회의를 강행할 태세였고,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자기 당 요구안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골몰했다.
지난 8일 노동법안소위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첫수를 뒀다. 여야 3 대 3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에 근기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자고 신청하면서다. 눈과 귀는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게 쏠렸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환노위 회의장을 찾은 노동부 관계자에게 “이제 법안 처리는 강 의원에게 달렸다”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결단하면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 말은 진의는 점심시간 이후에 확인됐다.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강 의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에 대해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당에 제안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통해 노동계가 반대하는 내용을 걸러 내겠다는 의도였다. 여당과 고용노동부는 당황하는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강 의원 제안으로 정회한 같은날 점심시간 임 의원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자는 합의가 오갔다. 여당은 껄끄러운 강 의원보다 국민의힘과 손잡기를 선택했다. 20대 국회 환노위에서 여야 간사로 활동했던 두 의원이 21대 국회 환노위를 쥐락펴락하는 순간이었다. 오후에 다시 열린 안건조정위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다루며 종료했다. 강 의원이 여당·국민의힘의 꼼수에 당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같은날 오후 열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 같은 소식을 한국노총에도 알렸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9일 새벽까지 논의한 끝에 ILO 비준 관련 노동관계법 등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환노위 공식 논의에 불참하고도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를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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