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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www.chosun.com/opinion/choibosik/2020/12/14/7EMNFTEKVZGF3JEPHGUSQKVVX4/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자에게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또 만드는 것은 중복·과잉 아닌가?

“코로나로 일감이 줄어든 올 상반기만 해도 1100명이 죽었다. 임금 몇 푼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인명 손상이 관계된 문제라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처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 운영 주체의 책임을 각성시키는 것이다. 처벌 하한선을 줄이고 입증 책임을 엄격하게 하는 선에서 타협할 생각도 있다.”

-노동시간은 사업장 자율에 맡겨 협의하면 되는 것이다. 현 정권에서 주 52시간제를 일률 적용해 오히려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변칙이 생겼다. 민노총 등에 가입된 대기업·공기업 노조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원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조직에 들어있지 않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다. 이들은 소득을 위해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하는데?

“저소득 노동자들은 더 많은 노동을 원한다는 걸 알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인데....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면 우리 사회가 좋아질 수 있겠나. 그래도 주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번에 줄인 것은 무리였다고 본다.”

-민노총 등은 노동 기득권이다. 숫자나 조직력에서 누구도 못 건드린다. 정의당은 기득권 노동자를 대변하나? 아니면 이런 보호 울타리가 없는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자영업자를 대변하나?

“노동 개혁은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나, 노조 역시 고민해봐야 할 상황이 됐다. 정부가 나서서 소득 재분배 역할도 맡아줘야 한다. 그러려면 세수(稅收)가 많아야 한다. 현 정권은 부유층 증세만 하고 있다. 못사는 사람들도 얼마씩 세금을 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40%를 부담한다. 반면 소득세 면세자의 비율은 38%다.

“세금은 사회 연대적 성격이 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에서 각자 형편에 맞게 식사비를 내야 식사 자리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정치란 그런 걸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닌가. 공공 부문 임금 체계도 바꿔야 한다. 스웨덴 공공 부문 임금은 민간 부문의 96%인데, 우리나라는 175%다.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공 부문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 당의 진보적 의제인 노동시간 단축, 문재인 케어, 탈원전 등을 많이 수용했지만, 근본적 개혁에는 너무 미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