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관심 가지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도 찾아보게 됐는데 약 800조에 달함
88년 이래 수익도 꾸준히 잘 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코스피에서 막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찬성표 얻으려고 ㄹ혜랑 최순실한테 똥꼬쇼한 것만 봐도 파워를 짐작할 수 있을거임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지분율과 주주자본주의를 역이용하면 중국처럼 껍데기만 민영기업이고 정부에게 일거수일투족을 통제받는 공기업이나 다름없는 대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 쓰이는 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지분 가지고 장난질 쳤다가는 주가 떡락해서 연금이 조기 고갈되버릴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음
공기업은 비효율의 대명사고 중국 주식시장만 해도 공산당 리스크로 기피되고 있으니 ㅇㅇ
실제로 연금사회주의라면서 좌파 정부가 이런 목적으로 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검색해보니까 나오는데 불가능은 아닌 듯
아까 글 올렸을 때는 부르주아 정부기구 어쩌고가 어떻게 노동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냐 이런 의견 있던데, 대충 사민주의도 부르주아랑 한패니까 혁명만이 답이다 이런 뜻으로 알아먹겠음
아마 제가 알기론 국민연금은 2050년에 고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니께서는 연기금 운용의 문제점으로 단순하게 투자 실패로 인한 조기 고갈의 위험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연기금 운용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보다 더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음.
이미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이 한일 역사왜곡을 일삼는 전범기업,일본 군수 기업에 투자한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고 비정규직을 양상하고 노동착취에 앞장서는 기업들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기도 했음. 또한 단기간 고수익 창출을 위해서 수익률이 현저하게 높은터널 개발을 비롯한 각종 SOC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이는 통행료 증가로 이어질수 밖에 없음
쓰니가 말하는 사민주의의 상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이 짧은 글에서 명확하게 알 순 없겠지만 적어도 현재의 연기금 운용이 그저 꽤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해서 연기금 운용 방식을 '민주화' 혹은 '노동자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해서 앞서 말한 문제점들은 해결될 수 없음.
글을 잘못 독해한거 같은데 핵심은 생산수단, 즉 대기업의 실질적 국유화임
댓글에서 언급한건 본문에서 말한 실현 가능성과 상관없는 부차적인 윤리적 문제들이고
연기금 운영을 통해 기업을 쥐락펴락 한다고 가정했을때는 일반적으로 운동 진영에서 국유화를 했을때 기대하는 기업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질 못했다면 꽤 미안하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