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지지기반을 이용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 미제스 연구소 (mises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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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북핵 사태가 이렇게 까지 악화된 것은 미국의 책임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공세적 정책을 지속해왔으며, 결정적으로 김정은이 미국의 어떤 약속도 완전하게 믿을 수 없는 궁극적인 원인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저질러온 화려한 뒤통수, 배신, 그리고 불법의 역사 때문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 때문에, 김정은은 트럼프 행정부의 내거는 어떤 안보적 보장이라도 결코 완전히 믿을 수 없다.


박근혜의 기괴하고 허술하게 부패한 정권이 무너지면서, 군사독재시대 이후 남한의 정치를 지배했던 정치적 기득권이 무너졌다. 즉, 미국과 밀접하계 연계된 자유한국당 기득권체제 말이다. 박근혜의 전임 대통령이었던, 전쟁광 이명박의 범죄행위 역시 노출되어 이제 감옥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반북한 친위대들이 갑자기 정치의 경계선으로 몰리게 되면서, 젊은 세대는 남한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기 시작했고, 과거의 수구적인 반공주의 전술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남한의 우파 세력은 그 자신의 어리석음과 박근혜의 부패 때문에 한국 정치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는 외교와 무역정책에 대한 고압적 접근 때문에, 전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가혹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가 한반도에서 계속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미국 제국주의의 쇠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