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인당 1100만원' 학자금 대출 탕감 행정조치 검토

뉴스1 | 이우연 | 2021. 02. 05. 16:10

시민단체·민주당 의원들 압박.. 공화당은 반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인당 최대 1만달러(한화 약 1123만원)까지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해주는 행정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밝혔다.

4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은 학자금 부채 탕감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의회가 보낸 법안에 서명할 기회도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교육부에 따르면 4200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총 1조5000억달러(한화 1686조7500억원)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금을 갖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을 중단하고 금리를 0%로 설정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오는 9월30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대신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후 밝힌 학자금 대출 채무 1만달러 탕감은 지난달 내놓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행정권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조치에 회의적이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밝혔다.

그러던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바꾼 것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모든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최대 5만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라는 요구안을 냈기 때문이다.

WP는 행정조치가 아닌 국회의 예산결의안 방식으로는 학자금 탕감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고, 공화당은 광범위한 규모의 부채 탕감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