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소비에트식 민주주의 체제

[익명(122.38)]

아무리 파리 코뮌부터 가진 유구한 전통을 가진 역사가 있다고 치더라도

일반 의회 민주주의보다 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제도 아님?

사실상 미국 대통령 간선제와 별반 차이가 없고

거기에 더해서 하부 정치 단위가 상부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전개할 할 수단이 없으니 ㅇㅇ

이에 대해서 이야기 된게 있음? 현재든 과거이든

[주작기(qhrmsrhy)]

난 민주집중제보단 차라리 아나키즘이 더민주주의적이라 보는데

[익명(122.38)]

엄밀히 말하면 저런 코뮌-소비에트식 민주주의랑 민주집중제는 다른 의미임.

[익명(122.38)]

그걸 결합시킨게 볼셰비키고, 코뮌이 민주집중제로 다 찍어 누를 역량이 있었으면 파리 코뮌 그렇게 안무너짐 ㅋㅋ

[커트코베인(sunjaesun1)]

여론이 아닌 시대의 민의를 따라야 - dc App

[익명(49.161)]

소비에트 선거구는 딱히 의회 민주주의의 선거구보다 적지 않았는데

[익명(122.38)]

선거구가 적은게 문제가 아니라, 선거구가 직접 의원을 뽑는게 아니라 지역 의원을 뽑고, 그 지역 의원이 상위 의원을 뽑고.... 이런식으로 순차적으로 나아가는게 문제라는거 아니냐는 의미임.

[익명(49.161)]

1918년, 1924년 헌법 읽어봐도 딱히 그렇게 극심한 간선제는 없음

[익명(122.38)]

그러면 대충 어떻게 되는거임?

[익명(122.38)]

네가 아는 소위 소비에트식 민주주의 제도가 저렇다고 알고 있어서....

[익명(49.161)]

24년 헌법은 '최하위 소비에트도 25000명마다 1명을 최고 소비에트로 보내고' '상위 소비에트도 125000명마다 1명을 최고 소비에트로 보낸다'고 되어있음

[익명(49.161)]

그러니까 최하위 소비에트는 자기 상위 소비에트에도 대표를 보내고 최고 소비에트에도 대표를 보내는거지

[익명(122.38)]

그러면 대충 하위 소비에트 - 상위 소비에트 - 최고 소비에트 (국가 전역 평의회) 이렇게 구성되어있고, 하위와 상위에서 최고 소비에트를 선출해서 보낸다는 의미로 읽으면 됨? 하위는 또 상위를 선출하고?

[익명(49.161)]

ㅇㅇ 맞음 그리고 그럼 최고 소비에트는 대표가 너무 많아지므로 (수천명) 그 중에서 집행위원회를 수백명 뽑아서 최고 소비에트 소집과 소집 사이에 정권을 맡음

[익명(122.38)]

근데 그러면 하위 소비에트와 상위 소비에트 인구 비례가 소련 헌법상 어떻게 되는거임? 대충 몇개의 하위 소비에트가 상위 소비에트인식?

[익명(39.7)]

음... 헌법엔 안 적혀있는데 아마 행정구역마다 달랐을 거라고 생각함. 그러니까 각 소비에트마다 몇명이 아니라 인구당 몇명이 대표라고 써놨겠지?

[익명(122.38)]

생각해보니 그렇긴 하겠네. 일단 알려줘서 ㄳ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익명(122.38)]

엄밀히 말하면 민주집중제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파리 코뮌부터 시작된 소위 소비에트식 의원 선출제도가 문제라고 보는거임.

[자주민주통일(121.129)]

지역이 아니라 작업장(생산 영역)을 중심으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와 빈농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된건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