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한반도 지역 자치 단체의 절반이 적자인데, 그 논리라면 개들 전부 독립시켜주면 한국에 이득이게? 하다못해 그런 짓이 실제로 일어나면 예산상 흑자보는 집단들도 손해날거다.


https://news.joins.com/article/3011785


대충 예산만 가지고 따지면 분명히 적자인거 팩트 맞다. 근데 민간 자본의 투자까지 생각하면 본전치기로 연결된다. 여기에 무역까지 생각하면 이득이지. 거기에 농민들이 뿔났다고 반박 할 수 있자만, 그런 '비경제적' 요소로 따진다면 한반도 지배로 인한 '비경제적 이득' 역시 따져야 하겠지


게다가 보통 무역으로 식민지에서 생각보다 많이 챙겼다라고 말하면 바로 반박으로 날라오는게 '아니 그냥 무역을 하면 되지 왜 점령함?' 이러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일단 상대 국가도 근대 국가여야 한다. 전근대 국가는 무역에서 무슨 이득이 나오는지 그게 자신의 경제에 어떻게 이득이 되는지 잘 몰라. 아니 보통 이런 무역 구조 상으로는 필연적으로 전근대 국가가 1차 산업을 담당해야 하는데, 개들이 볼때에는 먹어야 할 식량이 유출되는걸로 밖에 안보일껄?


당장 동학 농민 운동과 방곡령을 생각해라. 자유무역이라는 것도 어느정도 근대적 인식이 서로 있을때 성립이 되는거야. 전근대 국가나 그것조차 없는 부족들이 무역에 대해서 뭘 알겠냐? 결국 그냥 점령해서 '강제로' 알려주는 수 밖에.


물론 저 시대에는 서구 국가간 무역이 더 많았긴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비중 적다고 이득을 '무시'하는 경우 역시 거의 없다. 당장 50년대의 '별거 안되는 한반도'에 미국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가? 이게 물론 경제적인 이득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사소한 이득에도 집단은 쉽게 움직인다. 


복합적으로 생각해야지, 단순히 '예산상 적자니 식민지 안 좋음' 이런 마인드는 내가 볼때에는 체감상 99% 식민지 미화론 내지 식민지 인정론으로 연결되는 뻔한 정치적인 도그마라서 이렇게 써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