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반대한다!》

'민심'을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대 양당의 잇속에 걸레짝이 되어버렸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민주당 창당을 진지하게 논의함으로써 마지막 가식마저 집어던진 채 미래통합당과 똑같은 수준으로 추락하였다.

미래통합당은 창당 초기부터 공공연히 선거법의 허점과 탈법을 노려 구색 정당을 창당하고, 민심 반영을 포기하는것이 마치 자랑인것 마냥 선전했다. 입법자들이 스스로 타결한 법의 허점을 찾는 추태를 보인 것이다.

이를 빌미로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차릴 준비를 하곤 '비례한국당의 창당으로 어쩔수 없는 처사'라고 변명한다. 이는 이미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 심상정 의원을 배제하고 구태 한국당을 파트너 삼았을 때 부터 예상된 조치였다. 최소한 지역구 출마가 확정되는 정당은 비례대표 출마 또한 함께해야한다는 조항 하나만 확정하였어도 현재와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적폐세력들이 이러한 방식을 쓰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군사정부시절, 정권유지와 겉핥기식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만들어지던 '위성정당'과 거대 양당의 담합으로 만든 민주자유당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로써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을 '이끌었다'고 자처하는 여당은 스스로의 신뢰를 파괴하였다. 여기에 '일부' 정의당 경선 후보들은 공공연히 비례위성정당에 참가하자는 주장을 펼치며 당론과 전면 배치되는 주장. '민주당 2중대'로 나아가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모멘텀은 유권자이자 국가의 주인인 민중의 편으로써,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구색정당으로 민심을 속이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선관위가 비례 구색정당의 등록을 재고할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참담한 심정이지만, 결국 우리는 민주주의 힘을 믿으며, 기득권의 꼼수에 맞서 정의를 되찾는 민중의 힘을 믿기에 전진한다. 모멘텀은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구태한 양당의 민주주의 파괴를 저지할 것이다.

2020년 3월 2일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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