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합진보당 해산 판결문 읽어보면.

정당 해산은 단순히 우려가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존하는 위협이어야 한다고 자기들이 밝히고 있음.

응 근데 그 근거는 '진보적 민주주의'ㅋㅋㅋㅋ 이거 북한에서 쓰는 단어인데요ㅋㅋㅋㅋㅋ
지들이 뭔 말 하는지도 모름.


2.관습헌법은 서울이다.
지들이 관습헌법은 지속적이고 타당하며, 국민 합의가 선행되야 한다고 밝힘.
이 나라 역사에서 서울이 관습헌법이라고 합의한 적이 있었나. 그럼 이승만은 뭐한 새끼임? 우리는 당시 국치 상태였나?

문제는 그래서 이 관습헌법이 헌법 조항과 대등하다고 결정함.
따라서 헌법 개정으로만 수정 가능.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대통령 임명직 새끼들이 지들이 헌법을 사실상 만들 수 있게 됨.


6공화국에서 헌재는 그냥 체제 안정성을 해치는 존재다.
가끔 탄핵 심판이나 몇몇 재판에서 그나마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제정신 아닌 판결 내놔도 막을 방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