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번에 임시적으로 기본소득 이야기 나오던데

[익명(111.91)]

킹덕적 해이가 실제로 있을 거 같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여

[익명(122.38)]

있을 수 밖에 없음. 독일 미니잡으로 증명된 사례

[NRA(1.254)]

미니잡은 오히려 노동시장의 극단적 유연화가 문제 아닌가. 걔들은 최저시급도 재작년인가 생겼다는데.

[익명(122.38)]

독일의 최저시급은 엄밀히 말해서 노조랑 회사가 합의로 결정하는거라서 정부가 통제를 안한건데, 그걸 정부가 직접 담당하는거고, 미니잡 문제는 이런 노조가 약한 곳에서 근로 장려세를 통해 일만 하면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 아에 대놓고 최저 생계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기업들이 지불하기 시작했음. 어차피 최저 생계비조차 보장 못할 임금을 지불해도 정부가 대신 임금을 주니깐.

[익명(111.91)]

미니잡은 보니까 오히려 정반대아님??

[익명(122.38)]

즉 이 경우는 근로장려금이 사실상 악덕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된건데, 기본 소득도 비슷하게 전개될껄? 기업들이 직원들의 임금을 적절하게 지불하지 않고 착취만 하는 도덕적 헤이가 만연할듯.

[NRA(1.254)]

똑같은 애미뒈진 개소리가 러시아 농노해방때도 있었고 미국 노예해방때도 있었다 -크로포츠킨

[익명(49.161)]

도덕적 해이는 기본소득 받는 사람들 말고 자본가들한테 생길듯

[익명(122.38)]

ㅇㅇ 내 말이 그거임. 일반인이 노동하기 싫어서 노는 도덕적 헤이보다 자본가가 기본소득 핑계로 도덕적 헤이를 일삼는 것이 더 만연할거라는거에 한표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