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9248.html


https://www.si.re.kr/node/47883


그러면 미니잡으로 한 달에 450유로 이하를 버는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최소한의 수준인 빈곤위험선에 이르기 위해서라도 550유로를 보조받아야 한다. 실제로 각 주 정부는 해당자들에게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빈곤선을 기준으로 생활비의 부족분만큼 추가 지원받는 것을 독일에서는 ‘아우프슈토켄’(Aufstocken)이라 하고, 그런 지원을 받는 이들을 ‘아우프슈토커’라 부른다. 기본 벌이에다 추가로 층을 하나 더 쌓는 셈이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독일 사회가 공유하는 일반 정서다



실제로 미니잡을 유일한 소득원천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베를린에서 14만 2,036명이나(2003년 3월 기준) 되며, 전체 미니잡 근로자들 중 ¼은 국가로부터 생계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임. 




즉 사실상 이러한 기본 소득 및 근로 장려세가 실질적으로 악덕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미니잡임.


나는 기본 소득제로 개인이 도덕적 헤이와 방탕에 휩싸인다고 보지 않는다. 근데 자본가는 확실히 더 착취적으로 나서면서 그에대한 사회부담을 정부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