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과 외환에 관한 법이 있는데 특별히 국보법의 존재이유가
뭐라 생각함? 국보법이 독재시절 탄압의 도구로 이용된 것을 감안하면서까지 필요한지, 국보법에 대해 로붕이들은 어찌 생각하는지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내란과 외환에 관한 법이 있는데 특별히 국보법의 존재이유가
뭐라 생각함? 국보법이 독재시절 탄압의 도구로 이용된 것을 감안하면서까지 필요한지, 국보법에 대해 로붕이들은 어찌 생각하는지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우리를 겨냥한 적의 도구의 필요성을 따진다는 게 무슨 뜻이지?
찬성이요. 서울올림픽 이후로 체제전쟁의 승리자는 남한인데, 북한을 진지하게 빨아제끼는 건 NL 빼고 없지 않나. 국보법을 없애는 것은 어쩌면 승리의 깃발을 하나 더 꽂는 일이 아닐까 싶음. 이만큼 여유가 있다고.
헌법에 사상의 자유를 분명히 써놓았지만, 국보법은 행동되지 않은 사상을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법
당연히 폐지되어야
없애야지
현행 체제의 수호를 위한법인데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반박할 필요성이있나. 리버럴들이야 자기들의 논리의 정합성을 위해 사상의 자유같은 근거가 필요하겠지만서도
국보법을 옹호하는 반동들과 아직까지 종북 = 공산주의 =나라의적 이란 생각을 가진 일반 시민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논거가 최고의 무기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