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논쟁] 국보법을 개정하는건?

[바위처럼(cloudyy5)]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나 공작원들은 어떻게 처벌할 것이며, 과도한 친북 행위 또한 폐지하면 어떤 법으로 처벌할건데? 나는 최소한 국보법 폐지가 아니라 필요없이 과도하게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며 억압하는 조항을 뿌리뽑는 개정의 방식이 좋을 것 같은데.

[익명(211.215)]

개정도 나쁘지 않다. 지금의 국보법은 그저 치열한 체제경쟁 시대의 유산이니까

[자주민주통일(121.129)]

북이 밉다고 부르주아 국가권력의 힘을 이용하자?

[자주민주통일(121.129)]

적어도 한국의 범진보진영에선 수용할 수 없는 논리.

[바위처럼(cloudyy5)]

그러면 어카자고. 북이 미운게 아니라, 우리 사는 사회 자체를 북한이 위협하는것에 대한 대안이 있나?

[익명(49.161)]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도 국방예산에 찬성표를 던질 수 없는 것처럼 그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동조해줘야 할 문제가 아닌데.

[자주민주통일(121.129)]

국가안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진보좌파도 미제국주의가 주도하는 전쟁 참여를 지지해야하나?

[바위처럼(cloudyy5)]

전쟁 파병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 (당연히 파병반대지) 국보법에 있어서 글에도 말했듯 간첩사범이나 공작원, 과도하게 김일성주의, 주체사상 떠받드는 사람들은 국보법이 없으면 어떻게 처벌하냐? 이걸 묻는겨

[자주민주통일(121.129)]

그건 적어도 범진보 진영이 집권한 후 사상투쟁으로 결정할 문제지 지배계급의 힘을 빌릴 사안은 아님.

[바위처럼(cloudyy5)]

집권 못하는 지금, 국보법 폐지하면?

[자주민주통일(121.129)]

폐지하고 각 진보좌파가 경쟁하고 집권하고 사상투쟁해야지.

[바위처럼(cloudyy5)]

미안하지만 전혀 동의 못 하겠음.

[자주민주통일(121.129)]

적어도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이용해 진보좌파를 치자는 것보다는 나은 방안일듯.

[바위처럼(cloudyy5)]

과도하게 김일성주의를 숭배하고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들을 애초에 진보좌파라 보지 않아서.

[자주민주통일(121.129)]

너가 주관적으로 그렇게 안본다고 노동자 민중운동에 일정 지분을 가진 동지들을 공안세력의 힘으로 척살해도된다?

[바위처럼(cloudyy5)]

민중당 정도만 해도 암말 안하는데. 자주시보 같은 주사파류는 솔직히 포함시키는건 좀 그렇지

[자주민주통일(121.129)]

그런곳 주장은 나도 동의하기 어려운게 좀 있지만 그래도 노선 다른 동지를 친다? 그렇다면 변혁의 틀에서 벗어난 온건 사민주의자들은? 그들이 맘에 안들어도 같이 운동하는 동지이기에 그러면 안되는거임.

[바위처럼(cloudyy5)]

자민통내에선 그들이 노선이 다른 동지들이라 볼 수있지만, 사실상 그들의 노선은 주체사상파를 신봉하는 이들이라고 밖에 볼 수없다고 생각해..

[자주민주통일(121.129)]

내가 하고싶은말은 그런 강성 자민통과 온건 사민주의자 모두 일반적인 변혁진영과는 동떨어진 세력인데, 왜 하필 전자만 탄압의 대상이 되어야 하냐는거임.

[바위처럼(cloudyy5)]

북한은 우리 사는 사회를 시도때도 없이 물리적인 힘으로 위협하고 공격하지만 적어도 온건 사민은 그럴일 없고 그럴 배후나 힘도 없다. 온건 사민은 사상이 다른 정도이지, 전자는 차원이 다르다는거.

[자주민주통일(121.129)]

적어도 자본주의의 극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현 체제를 수호하는 온건 사민주의자가 더 위험하면 위험하지 덜하진 않을듯.

[티롤(50584sh)]

간첩처리하는 법이 따로 있겠지

[바위처럼(cloudyy5)]

있음? 난 국보법이 그나마 메인이라고 알고있었는데?

[붉은까마귀(sakuranoble)]

내란과 외환의죄 안에 이적죄 간첩죄 등등 있음

[공산령(gonghom2345)]

북한지도부에 충성하는 놈들은 잡아야지 ㄹㅇ

[익명(175.223)]

인정한다 국보법 폐지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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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처럼(cloudyy5)]

새로 입법 부치다가 더 심한 꼴을 볼지도 모르긴 한데 폐지 후 제정도 나쁘지 않으나 이견이 심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