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회주의 자주관리
사회주의 자주관리 체제는 1990년까지 유고슬라비아 경제의 주요한 특징이었다. '공장을 노동자에게'라는 슬로건 하에 정책입안자들은 경제 관리를 국가에서 노동자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1950년대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사회주의 자주관리 하의 기업 조직은 1974년 헌법과 1976년 노동자연합법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다.
본디의 자주관리 개념은 기업을 노동자연합의 노동 조직으로 재정의하고 기업을 공장별 소조 단위로 분할하였다. 기초 노동자연합 조직이라는 각각의 소조직은 자치 단위로서 재정과 사업에 있어 독립적이었다. 노동자들은 기초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총회 참여권과 노동자평의회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졌다. 평의회는 경영 방향과 계획을 정하고, 투자 및 차입을 결정하였으며, 예산을 승인하고, 경영자와 이사진의 결정을 승인하는 선거로 뽑힌 조직이다. 이렇게 방대한 명목상의 권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평의회의 결정은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 연맹(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1952년 이후의 이름)이 지명한 기업 경영진에 의해 주로 좌우되었다. 기업 경영자 후보를 지명하는 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1만이 평의회 출신이고, 나머지는 공산주의자 연맹 휘하의 지방 코뮌 또는 노동조합 출신이었다. 최종적으로 노동자 평의회는 위원회가 지명한 후보들 중에 경영자를 선출했으나, 대개 단일후보였다.
노동 공동체는 노동 조직의 기술 관료, 사무직 관료, 관리직에서 발달했다. 노동 공동체 역시 자치적이었으며 기초 노동자연합 조직과 유사했으나 구성원에게 더 적은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였다. 자치 편익공동체는 교통, 통신, 교육, 의료 서비스를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기초 조직이었다. 노동자연합의 조직들은 이들 노동 조직과 분과들 간의 협동과 분업을 강화하기 위해 수직/수평적 결합을 지원했다.
유고슬라비아 경제 시스템의 또다른 특징은 자주관리 계약과 사회적 협약이었다. 자주관리 계약은 공공부문에서의 자주관리 조직간에 계약을 지정했다. 이 계약은 불이행시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효력이 있었다. 이 계약들에 필요한 자금은 기초 노동자연합 조직과 자치 편익공동체가 부담하였으며, 이들은 조직간의, 임금과 이윤간의, 위험간의 수익 배분을 결정했다. 사회적 협약은 기초 노동자연합조직, 자치 편익공동체, 정부 경제위원회,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하였다. 이들은 소득 분배, 국제 무역, 고용 정책,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였다.
b. 시장과 자본 소유
1990년까지 유고슬라비아는 독자적이고 상당히 분권화되고 사회화된 시장 경제 체제를 건설하였다. 체제의 의도대로라면, 노동자 경영 기업은 시장 체제 하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이윤을 다시 필요에 따라 다시 활용하고 사회적 소비를 위해 집산 기금에 세금을 지불할 것이다.
1990년 대다수의 기업과 정부기관, 공공기관, 은행은 사회주의 자주관리 하에 있었다. 모든 자주관리를 채택한 기관들은 중앙 통제 경제의 주인인 국가가 아닌 사회가 소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명목상의 통제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는 그들이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다.
농업 역시 1950년대 이후 분권화되었다. 1952년 이후 강제 집산화를 중단했고, 대다수의 농지를 소농들에게 반환했다. 소농업이 1980년대 유고슬라비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장악했다. 1984년에는 자영농민이 경작지의 83%, 가축의 84%, 농업 생산의 72%를 차지했다.
전후 유고슬라비아의 공식 정책은 소상공인이나 사기업을 박대했다. 이론상 오직 농장, 도시 숙련공, 도소매상, 식당, 관광업체만이 독립적인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질 수 있었다. 1980년대 말에는 많은 탁월한 경제학자들이 사기업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동기를 제공하며 토지 소유 한도를 10 헥타르에서 30 헥타르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 권고는 기업가 정신이 정부의 통제로 인해 오랫동안 정체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했다.
티토의 1960년대 중반 감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고슬라비아는 30년동안 세계 경제에서 완전히 고립되려 한 체제에서 시장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시장 자유화를 향했으나 1970년에 들어서면 연방제와 1974년 헌법에 의한 사회적 협약 체제의 도입으로 인해 점차 느려진다. 합의에 따라 사회적 협약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하였고, 이는 코뮌과 공화국의 기초 노동자연합 조직간의 경쟁을 제한했다. 경제적 결정 권한을 공화국 수준으로 분권화하면서 기업들의 시장확대는 각 지역수준으로 제한되었다. 이러현 경향들은 1980년대 말까지 시장 체제를 약화시켰다.
1990년 1월 유고슬라비아는 노동자 자주관리 체제에 서구식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시작한다. 1990년 개혁에 따라 기업은 이윤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이윤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국가에 의해 보호받는 대신 파산했다. 국가 복지에 중요한 철강 에너지, 군수 산업은 1차 개혁에서 제외되었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공공부문에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게획은 노동자들이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파업을 합법화하였다. 파업은 1980년대 말에도 용인되었으나 합법화된 것은 이때부터이다. 몇몇 경제 전문가들은 1990년 개혁들이 예상대로 진행되었다면, 유고슬라비아 경제와 서구 경제의 차지는 오직 높은 국영 기업 비중뿐이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c. 계획과 가격 설정
1990년 유고슬라비아 경제는 외견상 경제계획에 따라 운영되었다.. 1960년대와 초기 1970년대까지 계획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연방 정부는 하부에 최소한의 여유를 남기고 자잘한 달성 목표까지 계획을 세워 내려보냈다. 이들은 1976년에 '사회 계획'이라는 이름의 급진적인 자발적 계획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모든 조직들이 참여하고 동의한 가운데 5년 이상의 계획들을 기획했다.
계획 과정은 연방 정부가 전반적인 계획 시간표와 주요 중간목표를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연방 정부의 계획에 이어, 기업과 그 하부조직은 소계획을 세운다. 대규모 계획은 지방 정부와 자치 편익공동체가 함께 수립한다. 이러한 절차는 어떠한 권위적 허가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연관된 모든 조직들이 개별 계획들을 토의를 통해 조정하엿다. 계획 결과는 사회적 협약으로 명시하였다. 기업과 다른 조직들은 자치 협약을 체결하여 원자재의 공급량, 필요한 역량 등 계획의 내용을 결정하였다. 연단위 평가와 조정을 통해 요건 변화에 적응하였다. 유고슬라비아의 성장을 위한 수입 기술 요소 의존은 세계 시장의 변화가 이러한 조정을 계속 요구했다.
합의를 통한 계획은 유고슬라비아에서 비효율적이었다. 이는 자발적이고 합의를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들은 가끔씩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한 계속 취소되어 시간을 지나치게 낭비하였다. 극단적인 계획의 분권화는 공화국간, 지역간 협동을 가로막았다. 이러한 비효율은 애너지 균형과 외환 분배 등의 국가적 대책 마련을 가로막았다.
1960년대까지 가격 통제는 생산 흐름의 일부였다. 이러한 통제는 원자재의 초기 판매와 최종 생산물의 소매상 판매에서 이루어졌다. 중간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러한 혼합 가격 제도는 많은 가격 통제가 사라진 1964년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효과적이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 가격 정책은 다시 시장 방임으로 향한다. 1990년의 개혁은 전체 상품 중 85%의 가격 통제를 폐지했다. 가격 통제는 전기, 기름, 석탄, 일부 금속/비금속 지하자원, 의약품, 철도, 우편, 통신 등 생필품에만 이루어졌다.
d. 노동조합
유고슬라비아 노동조합 연맹은 유고 공산당이 장악한 대중 조직이었다. 이들은 헌법에 의거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주관리 제도를 지킬 의무를 가진다. 또한 이들은 기업에서 선출된 연방의회 의원과 기업 경영진의 선출을 감사한다. 연맹의 구조는 유고 공산당이나 유고 노동자 인민 사회주의자 연맹과 유사했지만, 연맹의 위원회는 이들과 달리 민족이나 지역 할당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연맹 최고회의는 유고슬라비아 노동조합들의 간부나 지역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차지했다. 노동조합들에 대한 당의 영향력은 1980년대까지는 강력하였다. 대다수의 상근자는 당원이었으며, 노동자들의 조합 가입은 자율이었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에서 취직시 노동자를 자동으로 가입시켰다.
유고슬라비아의 자주관리기업 체제에서는 경영진과 노동자 사이에 사실상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나 간부를 상대할 기관이 없었다. 노동자 집단이나 기업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노조 조직도를 가로지르며 이들을 연결했다. 노조의 역할은 노동자 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하여 당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 기업이 자주관리 원칙을 유지하며 경영하는 것을 보장하고, 노동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1987년까지 노조 간부들은 파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이들은 1987년에서 1990년까지 증가했던 파업에 큰 방해를 하지 않았다.
1986년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71%의 노동자가 스스로를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상근자로 정의하였고, 25%가 조합원이 아니라고 정의하였다. 이 통계는 공식 회원 통계인 노동조합 조직률 97%와 큰 차이를 보인다. 다른 여론조사는 조합원들 사이에서조차 노동조합에 대한 폭넓고 적극적인 지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대다수의 노동자는 노동조합이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효과적인 조직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소수의 조합원들만이 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기업을 통제하는 제대로 된 노조 조직의 존재는 일반적인 공산주의 국가의 기업 정책과는 눈에 띄는 차이였다.
e. 정부재정
대다수의 연방 세입은 교육, 의료, 연금 등의 사회보장에 재정적 책임이 있는 지역과 연방의 자주관리 편익 공동체로부터 걷은 영업이익에 따른 세금으로 충당하였다. 국가 예산의 대다수가 사회보장에 쓰였기 때문에, 편익 공동체의 납세는 조세 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각 공화국과 지역과 코뮌들 역시 세금을 부과했다. 이들의 세원은 연방정부와 비슷햇지만, 이들은 소득과 개인 재산에도 세금을 부과했다. 소득세와 개인 재산세의 징수 하한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큰 세원이 되지는 않았다. 개인 재산세는 주로 개인 주택에 대해 징수하였다. 농민들과 자영업자들은 신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고, 그 세율이 매우 높아 개개인의 경제활동 의욕을 낮췄다. 개헌은 이러한 조세구조를 개편하여 이러한 규제를 푸는데 초점을 맞췄다.
1987년 정부는 유고슬라비아의 국방, 행정, 사회보장 서비스 등 사회적 생산품 중 41%를 구입하였다. 사회보장 서비스는 유고슬라비아의 자원 수준에 비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방 예산은 유고슬라비아가 비동맹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안보와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1990년 기준으로 연방 예산의 46%를 차지하였다. 그외에 큰 지출 항목으로는 교육과 타국에 대한 개발원조 자금이 있다.
1974년 헌법은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투자 지출을 금지하였다. 부분적으로 이것 때문에 1990년 연방정부는 전체 정부 지출중 4분의 1만을 지출하였다. 나머지는 공화국이나 코뮌 정부에서 지출하였다.
f. 금융
금융 부문은 유고슬라비아의 국내 수요를 조절하고, 자원을 수출/생산에 돌리고,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는 역량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1985년에 입법된 법안은 새로운 금융 체제를 세웠고, 금융 통제를 뒷밪침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상업 은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대다수의 금융 자산과 저축은 은행이 보관하거나 디나르나 외화와 같은 현금으로 존재했다. 유고슬라비아의 금융 기관은 유고슬라비아 국립 은행과 6개의 공화국과 2개의 자치구 각각이 가진 지방 은행으로 구성된 중앙 금융 시스템, 166개의 기초 은행과 9개의 연합 은행으로 구성된 상업 금융 시스템, 내부 은행이나 유고슬라비아 국제 경제 협력 은행과 같은 기타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었다.
중앙 금융 시스템은 통화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국립은행이 연방화되어서 상업은행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고 국내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되었다. 상업 은행의 신용 정책이 상대적으로 잘 검증되지 않았고, 공화국 수준에서 운영하여 유고슬라비아의 지역간 투자 및 개발의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1990년 1월의 개혁은 국립은행에 상업은행의 운영과 정책에 관한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였다.
일상적인 상업은행 활동은 자주관리 기업이나 기초 은행이 이끌었다. 이들은 명목상 은행을 세운 지방 기업이나 편익 공동체가 관리하는 지방 조직이었다. 실제로는 은행 경영자들이 정치적으로 뽑혔기 때문에 지역 당이나 정부 조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둘 이상의 기초 은행은 자주관리 협약을 통해 연합 은행을 설립할 수 있었다. 연합 은행의 핵심 역할은 이를 설립한 기초 은행들을 대신하여 자원을 모으고 외환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은행, 기업, 그리고 기타 금융 조직들은 사회 재정 서비스에서 감사를 받았다. 모든 은행들은 유고슬라비아 은행 연합회에 가입해야 했다. 은행 연합회는 회원 은행 사이에 자주관리 협약을 통해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았다. 일반적으로 유고슬라비아의 저축은행들 사이에 예금 이자율을 통일하는 등의 협약을 맺었다.
내부 은행은 기초 노동자연합 조직들 사이에 자주관리 협약을 통해 세운 금융 서비스 기관이었다. 내부 은행은 그 자체로 금융 조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통화 규제에서 제외되어 기초 조직의 투자 자금을 협동적으로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오직 회원 조직과 그 산하 노동자들만이 내부 은행에 예금할 수 있었다.
유고슬라비아 국제 경제 협력 은행은 1979년에 해외 거래를 위한 금융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다. 300개의 주요 자본재 및 서비스 수출업자들이 소유한 이 은행의 주요 역할은 비영리 수출 신용과 보험을 수출업자와 합동 벤처 기업에게 확대하는 것이었다. 1989년 새 법에 따라 이 조직은 합자회사로 전환되었고, 소유권이 정부와 금융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유고슬라비아 국제 경제 협력 은행은 회원사와 기초/연합 은행, 유고슬라비아 국립 은행, 해외 채무, 증권 발행으로 자금을 충당하였다.
밑에 로붕이가 유고 경제체제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묻길래 예전에 CIA 팩트북 발췌해서 번역했던거 올림.
CIA 내용이라 편향적이긴 하지만 대충 유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보기에는 적당함.
경제 운용 방식
기업가 정신<- 아
ㄹㅇ ㅋㅋ
계획경제는 필연적으로 국가적, 더 나아가 세계적이여야 한다. '분권화'가 아닌 '민주화'가 답이다.
공산당이 통제하는 시장경제?
zx기업가 정신z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