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영세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연금같은 제도를 가져오는건 어떨까

[0720(gustav96)]

저작권을 연금공단같은 공기업에 팔고 다달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거지

창작자 입장에서는 생활비를 보조받을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그중 일부만 나중에 대박나도 비용을 상당히 보전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은 해법 아닐까?

[공산령(gonghom2345)]

연금의 기준을 정하는 건 균일하게? 아님 수익에 따라서? 그리고 공기업에 팔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막말로 선몇개 긋는 것도 창작물이라 말 할 수 있어도 연금을 지급해야하는 입장에서 다챙길 수 없는 노릇 아닌가?)

[0720(gustav96)]

최저 생계비에 맞춰서 균일하게 지급하는게 맞을 듯. 형평성 면에서도 맞고 그보다 많이 받아야한다고 생각할 정도면 다른 방편이 있겠지

[0720(gustav96)]

팔 수 있는 기준은 고려해보지 않았네... 좀 더 생각해봐야 할듯

[Rakius(huni1215)]

아니면 창작자의 주거나 생활비용을 보장해주는 제도도 나쁘지 않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