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당시 초소 경계 근무자들을 현 헌법으로 소급적용해서 형사처벌 한다던가.
(근데 고위 공무원은 처벌 안함ㅋ 밑에서 명령 따른 애들만 처벌)
당시 근무했던 검판사들을 모두 잘랐다가 재임용하는 형식을 취한다던가.
(여기선 판사들 재임용률이 검사보다 높았음.)
약간 새 체제하에서 진짜 사형은 아니더라도 퍼지는 어느 정도 있었다. 물론 흔히 말하는 관료 전체 물갈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근데 고위 공무원은 처벌 안함ㅋ 밑에서 명령 따른 애들만 처벌)
당시 근무했던 검판사들을 모두 잘랐다가 재임용하는 형식을 취한다던가.
(여기선 판사들 재임용률이 검사보다 높았음.)
약간 새 체제하에서 진짜 사형은 아니더라도 퍼지는 어느 정도 있었다. 물론 흔히 말하는 관료 전체 물갈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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