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상황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정부권력에 신뢰를 주는 이유는 시장의 권력과 영향력은 대중의 의사와 상이하게 움직일 폭이 넓지만, 일반적인 민주국가에서 정부권력은 구조적으로 대중과 여론의 제약을 받음.
그렇기에 목줄풀린 개새끼보다 우리에 가둬놓은 맹수가 더 안전한건데,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사회적 합의 없이 대중을 제약할수 있는 중공이나 권위주의 국가에서 국가권력은 목줄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맹수에 가깝지. 적어도 나라 꼴이 멀쩡하다는 전제 하에, 자본은 폭력을 동원하기 힘들고 하더라도 제한적이거나 간접적인데, 대놓고 폭력행사권이 존재 자체의 핵심인 국가 공권력이 그런다? 말이 되냐?
뭐 그렇다고 중국이 갑자기 완전개방하면 권력공백으로 인한 대혼란이 있을건 자명하니까 당장 중공이 망해야한단 소린 아니지만, 아래 글 읽다가 어이가 없어서 써 봄.
자본이 폭력을 동원하기 힘들다는 전제는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냐?
자오쯔양이 차라리 천안문때 입 닫고 있었으면 더 나았을까?
정상적이어야할 나라꼴을 파탄내고 있는게 시장인데 정부가 개입을 안하면 우크라이나 루트 타는거지. 세계 대부분 국가들에서 ‘멀쩡’하다는게 사실 존재하기나 할지도 의문이지만.
가정을 하려면 제대로해야지. 자본권력이 대충거세된 중국에서 벌어지는 정치권력의 횡포랑 비교하려면, 1세계 국가들을 가져오지말고 진짜 정치권력이 뇌사상태인 경우에 자본권력이 저지른 폭력행위들을 가져와야지. 소련붕괴직후 올라가르히(사설 보안업체 군부에 돈뿌려서 사병화 레드마피아)나 중남미 아프리카 다국적 기업들이 용병써서 이권지키는거 같은거랑 비교해안지
나는 이 부분에서는 중립이고 내용 그 자체에는 동감한다.
다만 국가 권력은 좋든 싫든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백성'의 피드백을 받긴 해야함. (설사 그게 끔찍한 중공같은 전체주의적 독재 국가라고 해도) 하지만 시장은 소비자의 피드백 외에는 아무것도 안받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가 권력보다 견제하기가 더 힘듬. 나는 중공 같은 극단적인 곳이라고 해도 둘 다 비슷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