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법 폐지의 계기가 저개발 지주들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현 시대에 사회 개혁 내지 사회 개량이라 불리는 복지국가론 또한 결국은 지배층의 이해 관계에 기초한 조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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