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논쟁] 민주와 법치는 부합될 수 있는가?

[Marie(townhall1215)]

민주주의란 그 무엇보다 인민의 의지를 우선시 해야 한다.

법치주의란 그 무엇보다 법과 제도를 우선시해야한다.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우선되어야만 하는가? 법치주의가 우선되어야만하는가?

[익명(1.247)]

인민의 의지에 맞는 정당한 법을 만들어야지

[Marie(townhall1215)]

인민의 의지는 결코 하나로 부합될 수 없으며, 각 인민이 내새우는 최고의 기치가 다르기에 그들에게 알맞는 법 또한 다를것인데 그 모든 인민의 의지에 맞는 정당한 법이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Jugjoslavija(coalsolyanka)]

법은 강요된 질서에 불과하다

[커트코베인(sunjaesun1)]

법은 결단일 뿐 - dc App

[Marie(townhall1215)]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이 있다고 상정하자. 그리고 그 법안에 반대하기 위한 집회가 열렸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법치가 우선되어야하는가? 민주주의가 우선시되어야하는가?

[커트코베인(sunjaesun1)]

정부 측에서는 집회를 진압하는게 맞고, 시위자들 측에서는 더는 평화적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없으니 무력투쟁으로 가는 방법 밖엔 없지 않겠나 - dc App

[Marie(townhall1215)]

아니 ㅋㅋ 투쟁이나 그런게 아닌 그냥 민주 법치사회라면 민주주의를 우선시해야할까 법치주의를 우선시해야할까를 로자갤은 어찌 생각할지 궁금해서 글쓴건데 ㅋㅋㅋ

[Marie(townhall1215)]

제목은 그냥 어그로성..

[익명(124.54)]

사법은 법치 입법은 민주 지향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