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관의 판결에 여론이 영향력을 미치는게

[익명(183.101)]

정당한걸까?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냐?

[익명(49.161)]

사회에서 독립적인 사법부따위는 없는디. 애초에 법학자들도 실정법 문구에서 그대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개념법학은 한물간 이론 취급하는 실정임.

[익명(49.161)]

여론은 법 적용시 고려할 수 있는 사회의 한 부분이지. 그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사실 안 미칠수도 없고) 꼭 여론 그대로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 건 아님

[익명(49.161)]

파슈카니스의 법의 일반이론을 읽었으면 더 자세히 말해줄텐데 절판임... 조국 논문이라도 봐야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