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과 셔틀외교는 중단해야 합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결국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쿠릴열도 문제, 중국과는 조어도 분쟁이 있죠. 그런데 믿었던 미국마저 "안보는 동맹국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기조를 내세우며 발을 빼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일본은 혼자서 중국과 러시아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그래서 한국과 군사동맹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이즈미 방위상도 한국과 군사동맹이 목표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대중 대러 전선에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조어도 분쟁은 심각합니다. 카이로 선언에서 만주, 대만, 펑호제도는 중국에 반환한다고 했습니다. 국제법상 대만은 중국 영토인데, 중국은 조어도를 대만의 부속도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이 넘어가면 다음 차례는 조어도입니다. 아베가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고 말했고, 다카이치도 양안 문제에 개입하겠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런 이권도 없는 한국이 엉뚱하게 조어도 문제에 끌려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일본은 호주나 사우디처럼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도 아니고, 한국 물건을 많이 사주는 나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대일 누적 적자가 7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일본에 굴종적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일본을 불가분의 동맹국으로 보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반일 선동은 곧 친중이라는 댓글도 널리 퍼졌는데, 이는 일본의 지령을 받는 세력의 선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색깔론을 펴며 한국을 '친중 친북의 사회주의 레드팀'으로 몰아가고, 이를 통해 한국을 친일 친미 진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조어도와 양안 전쟁 등에 한국군 50만을 이용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지는 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고 미국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독도 평화선을 재설정해 해양 영토를 되찾아야 합니다. 평화선은 연합군 지령에 근거한 것이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완충지대를 설정했잖아요. 러시아는 타국 영토에 버퍼존을 설정하여 국제법을 위반했지만, 한국의 평화선은 공해상에 설정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중러는 이미 공해상에 에너지 거점을 설치하며 자국 영해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이 연합군 지령이라는 국제법적 근거와 10년 넘는 실효지배의 역사가 있음에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매달려 평화선을 포기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본이 뭐가 중요합니까. 일본 버리고 독도 바다를 찾읍시다. 요즘은 해양에 원전, 가스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해양 영토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