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남한이 원했고

그리고 유럽, 일본은 물론 중공도 원했고 한때 러시아도 원했던게

북한 비핵화였거든

이름 그대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키는거지


근데 한반도 비핵화라는게 있어

북한 비핵화하고 한반도 비핵화하고 구분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더라

왜냐면 이거 두개를 일부로 혼동되도록 미국과 남한정부가 사용했거든


한반도 비핵화는 실제 조선반도 비핵화이고 이건 김일성이 만든 한반도의 핵정책이야

북한 비핵화하고 전혀 다른거


미국은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절대 인정안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트럼프가 최초로 한반도 비핵화 인정했어

한반도 비핵화를 실제적으로 진행시키는게 이제 북-미-남간에 남은 숙제거든


바이든은 대통령이 되고나서 겉으론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해본다면서 쇼하다가 결국 트럼프와 똑같이 한반도 비핵화 인정함

지금 진행되는건 한반도 비핵화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도 한반도 비핵화땜에 일어나는 일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괌, 하와이의 미군기지도 철수하라고 했다는 기사 밑에 읽어보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개념이 매우 달랐다며 이것때문에 협상 결렬되었다는데 실제로 결렬된거 아니다. 겉으로만 결렬된거. 실제로 협상 잘되었고 지금 진행중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는 세계 비핵화와 연결되어 있다

북한의 최종 목표가 세계 비핵화고 세계 핵군축 하면서 비핵화시킬거임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이유가 세계 비핵화 시킬려고 한거


김정은과 트럼프의 합의문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하고

미국은 '북한의 체제보장'을 약속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개소리거든

북한이 주장하는게 한반도 비핵화인데 무슨 북한이 약속한거처럼 사람들 모르게 사기치는거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한걸 북한이 어쩔 수 없이 한것처럼 거꾸로 인식하게 하는 장치다

그리고 체제보장은 북한이 미국에 해주는거


진실대로 다시 말해주면

미국은 '한반도(조선) 비핵화'를 북한에 약속했으며

북한은 '미국의 체제보장'을 트럼프에게 약속했다

이게 진실임



오늘 바이든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만나고 싶다고 했지




조선반도 비핵화(=한반도 비핵화)

비핵화의 5가지 조건


1.남한 내 미국의 핵무기 모두 공개 (주한미군과 남한 모든 군기지 북한에 사찰받음)

2.남한 내 모든 핵무기 및 기지 철폐와 검증

3.미국의 핵 타격수단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는다는 보장

4.북한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불사용 확약

5.핵 사용권을 가진 미군 철수 선포








“바이든, 한반도 비핵화 위해 김정은 만날 수 있다”

2023.08.18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존 커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보도된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그들(북한)은 그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여전히 그 제안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기꺼이 앉아서 전제조건 없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나 지금까지 그(김정은)는 그것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우리는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과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다른 측면에서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언제 정상 간 만남을 북한에 제안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갖는 등 재임 기간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다.

그는 한국 국가정보원이 전날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 또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어떤 종류의 도발 행위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고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미라 랩후퍼 NSC 인도·태평양 전략국장도 전날 한 싱크탱크 행사에 참석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초대하기 위해 최근 몇 주간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랩후퍼 국장은 주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한 달 전 월북한 이후 이런 노력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 대응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미외교장관,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확장억지 중요”


2023.02.04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 핵위협에 맞서 핵을 포함해 모든 자산을 활용한 확장억지 강화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 장관은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라면서 "동맹의 외연을 정치, 군사, 경제 파트너십을 넘어 기술과 문화 영역까지 포괄하도록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반도의 진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북한 비핵화’ 바이든 ‘한반도 비핵화’..미묘한 견해차

2022/06/23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지며 미묘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나토정상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공개한 ‘통합국가전략: 한국’에서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 촉구>를 명시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나토를 구성하는 30개 동맹국들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들"이라며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 북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우리정부의 입장 또한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말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각각 다르게 말했다.


미 국무부는 바이든 정부의 한국 정책 발표에서 <세부 목표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한국은 물론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한다고 제시하며 “유엔 제재를 계속 엄격히 이행하는 것은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2일 공개했다.







“김정은, 트럼프에게 괌·하와이 전략자산 제거 요구”


2019-03-22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 제거뿐만 아니라 괌, 하와이에 있는 미군 전략자산까지 모조리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는 미국에게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무력화를 요구한 셈이다.


<동아일보>는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한국임무센터장이 지난 20일 서울에서 열린 비공개 강연에서 풀어놓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의 뒷이야기를 22일 보도했다. 비공개 강연은 스탠포드대 동문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열렸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앤드루 김 전 KMC 센터장은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 반도의 비핵화’와 미국의 비핵화 개념이 크게 달랐으며, 특히 북한이 괌·하와이 등 미국 영토 안에 있는 전략자산까지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서 결국 회담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앤드루 김 전 센터장은 “북한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때부터 B-2 스텔스 폭격기와 같이 ‘한반도 군사적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미군 전략자산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속보] AFP “북미 공동합의문,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ㆍ북 체제보장 약속”


2018.06.12.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세기의 핵 담판’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날 오후 서명한 합의문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더불어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 약속이 담겼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AFP 통신은 “북미 공동합의문에서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체제보장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다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CVID)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CVID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으로 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합의문에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단독회담, 확대회담, 업무오찬으로 이어지는 4시간30분 가량의 협상을 가진 두 정상은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회담장을 떠났고, 트럼트 대통령은 오후 4시(한국시간 오후5시)에 회담 결과를 결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美 제재 발표 시점에… 北 “조선반도 비핵화는 선대 유훈”


016.07.07


미국이 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 범죄자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과 비슷한 시점에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며 비핵화의 5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한반도 비핵화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북 제재 압박을 탈피하려는 북한의 의중과 미국의 추가 제재가 맞물리면서 향후 남북관계 역시 한층 복잡다단한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이며, 김 위원장의 영도를 따르는 노동당, 군대, 인민의 의지”라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한국 정부에 비핵화를 위해 5개항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북한의 요구사항은 남한 내 미국의 핵무기 모두 공개, 남한 내 모든 핵무기 및 기지 철폐와 검증, 미국의 핵 타격수단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는다는 보장,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불사용 확약, 핵 사용권을 가진 미군 철수 선포 등이다.






김정은 "비핵화 노력할 것"...'비핵화·통일' 공식 언급


2016.05.08


[앵커]
전문가와 함께 김정은의 발언 내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청와대 선임외교안보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기획이사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의도를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이번에 김정은의 비핵화 발언은 제가 볼 때 흥분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북한이 관계를 유화하게 만들 때 썼던 용어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였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비핵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의 비핵화라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핵보유국으로서 전세계에 핵 군축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더 좁게 얘기하면 미국과 북한간의 핵군축 협상에 나서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반도평화와 관계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흥분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이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기자]
사실 김정은이 2012년 집권하고 나서 올해 5년차인데 대외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외국 정상을 만난 적도 없고요. 그런데 공식 무대에서 처음 비핵화 발언을 한 것은 본인 입장에서는 처음이지만 할아버지인 김일성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핵화라는 게 이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핵능력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고 있는 비핵화는 한반도에서 핵관련 물질, 모든 걸 없애자는, 기본적으로 CVID 정책의 일환인데 북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핵물질이라든가 핵무기를 페기하겠다, 이런 발언을 단 한 차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제는 우리는 우리 것을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주변국이나 비핵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지 본인들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보시기에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역설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자신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전세계에 인정받고 있는 P5 핵보유국. 미, 영, 불, 중, 러, P5 국가들의 가장 노선 중의 하나는 핵 선제 불사용 문제입니다. 핵으로 공격받지 않는 한 핵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 P5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 노선입니다. 그걸 지금 김정은이 얘기는 북한 스스로도 P5 국가의 반열에 들었다고 스스로 공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평화를 위한 비핵화. 그리고 방금 말한 핵 선제 불사용 문제, 이건 P5 국가가 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북한이 이런 P5 반열에 들었다, 핵보유국의 반열에 들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자]
오늘 발언을 보면 어제부터 계속 일관되게 본인 육성으로서는 책임있는 핵 보유국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박사께서 P5 국가 얘기했지만 이른바 P5국가는 이른바 NPT 체제 회원국이죠.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상 나인 뉴클리어 클럽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9번째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지금 P5 국가는 국제사회에서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NPT 비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뉴클리어 케이퍼블 컨트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런 용어에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북한은 9번째 핵보유국이라고 자기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핵은 지금 자기들이 침해받지 않는 한 선제공격을 안 하겠다라는 걸 이른바 최소억제라고 하는데 이런 보유 상태에서 모든 전략을 하겠다. 이걸 다른 말로 핵그림자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작은 국지전 도발은 북한은 굉장히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도 무모하게 자기들이 재래식 국지전 도발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얼마든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최근에 KN-06, 이런 미사일 지대공 방어미사일 체계 같은 것을 동해상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사무기, 300km 이상 날아가는 방사무기는 한반도 주변에 한반도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 발언도 이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반도에서 지금 남과 북이 분단된 대치 상황에서 북한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런 작은 국지전 도발은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끔 하는 그런 전략으로 봐야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