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
통일부 국제포럼 기조연설서 "북핵 돌이킬 수 없다"며
커비 전미 북인권위원장 "모든 나라가 핵 가져야 한다는 거냐"


저명한 미국 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가 30일(현지 시간) 북한의 핵보유를 돌이킬 수 없다며 북한 핵이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힘”이라고 말해 비판을 받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NK NEWS)가 보도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한국 통일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글로벌 포럼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그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미국 등 적대 세력에 대한 필수 억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상 연설에서 “북한은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 북한은 늑대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키는 일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 중, 러 등 “3대 초강국”이 관계가 좋지 않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해 비관적 견해를 표시했다.

그는 나아가 북한의 핵무기가 긍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핵무기가 전반적으로 이 지역 안정을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이 북한 핵보유에 따른 위협을 상쇄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상황이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냉전 시대 핵위협이 미국과 소련이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미어샤이머 교수의 발언에 대해 다른 포럼 참석자들이 비판했다.

마이클 커비 전 미 북한인권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완전히 잘못됐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그의 주장은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앤키트 팬다는 김정은이 지난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돌이킬 수 없다”고 선언해 핵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미어샤이머 교수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냉전시대 핵전쟁을 막은 상호확증파괴 위협은 전략이 아닌 여건이었다며 북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적대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 만으로 핵균형이 달성된다면 좋겠지만 실제 핵 역사는 그와 다르다”며 핵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하고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이 발생하면 핵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미일은 핵억지는 물론 핵위협 제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북 독일 대사를 지낸 토마스 샤퍼는 한미일 협력과 전 세계 민주국가들의 지속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핵확산 방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중국과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실주의 국제정치론자인 미어샤이머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북, '남한점령' 목표 전군지휘훈련 실시…김정은, 지휘소 방문(종합)


한미연합연습 UFS 대응…"작전초기 적 지휘부 타격해 기 꺾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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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대응해 남한 점령을 목표로 한 전군지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3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미국과 《대한민국》군부깡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전면전쟁을 가상한 도발적 성격이 짙은 위험천만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려놓은 상황에 대응해 29일부터 전군지휘 훈련을 조직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 29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하시고 전군지휘훈련 진행 정형을 료해(파악)하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총참모장으로부터 전쟁발생시 시간별, 단계별 정황에 따르는 적군과 아군의 예상 행동 기도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전군지휘훈련 조직 정형과 진행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이 유사시 전선 및 전략예비포병이용계획과 적후전선형성계획, 해외무력개입파탄계획 등 총참모부의 실제적인 작전계획 문건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훈련의 목표에 대해 "원쑤들의 불의적인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이행하여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북한도 지휘소 훈련인 한미 연합 UFS에 대응해 전면전을 가상한 지휘소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런 형식의 전군지휘 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작전 초기에 적의 전쟁 잠재력과 적군의 전쟁 지휘 구심점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지휘통신수단들을 마비시켜 초기부터 기를 꺾어놓고 전투행동에 혼란을 주며 적의 전쟁수행의지와 능력을 마비시키는데 최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적의 중추적인 군사지휘거점들과 군항과 작전비행장 등 중요 군사 대상물들, 사회정치, 경제적 혼란사태를 연발시킬 수 있는 핵심요소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초강도 타격을 가하며 다양한 타격수단에 의한 부단한 소탕전과 전선공격작전,적 후방에서의 교란작전을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배합 적용해 전략적 주도권을 확고히 확보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김정은은 나아가 남측의 반격으로부터 타격수단들을 철저히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작전지휘체계와 화력지휘통신방식을 전면 갱신하는 문제 등 앞으로의 작전조직과 지휘, 전쟁준비에서 북한군이 견지해야 할 전면적인 과업들과 원칙적 요구와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현대전은 두뇌전의 대결"이라며 "전쟁에서의 승패 여부는 싸움에 앞서 지휘관의 두뇌에 의해 먼저 결정된다"면서 모든 지휘관이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전지휘훈련과 실기동훈련의 강화를 지시하면서 전쟁 준비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전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대한민국》군부 깡패들의 분주한 군사적 움직임과 빈번히 행해지는 확대된 각이한 군사연습들은 놈들의 반공화국 침략기도의 여지없는 폭로로가 된다"면서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다.

김정은의 훈련지휘소 방문에는 박정천 원수와 강순남 국방상이 동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