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90f719b7826af53ee686e129817c6f547b290b43f0df340d0db1163b695c9fd7b34ea273b7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과 함께 2024년 자위대 국방 예산으로 530억 달러를 책정할 예정이다. 이것은 전후 최대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2027년까지 국방예산을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3위로 끌어올릴 계획이므로 이 방위비 기록은 해마다 깨질것이다.

일본 국방성에 따르면 이 예산은 장거리 미사일 구매(미국 토마호크), 새로운 대공 미사일과 드론의 확보등 일본 자위대의 군사적 잠재력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이다.

그런데 기시다 내각은 이렇게 급증하는 국방비를 어디에서 충당하나? 결국 세금을 늘리고 부채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일본은 지금도 국가 부채율이 GDP의 26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당연히 일본 국민들의 불만도 있었지만 기사다는 지난 수년 동안 방위비를 더 지출하고 미국 무기를 더 구매하라는 미국 관리들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었다. 기시다는 2022년 12월 향후 수년간 3,200억 달러 계획의 국방력 증강 계획을 발표 했고 23년 1월에 워싱턴을 방문 했었다. 워싱턴에서 바이든과의 회담 후 기시다는 30% 밑으로 내려가는 지지율을 겨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바이든은 기시다를 "나의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며 미소지었고 "우리 동맹에 있어 놀라운 순간"이었다고 회담을 자평했다.

덕분에 미국은 수년간 해마다 수백억 달러의 무기 매출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일본에 더 많은 미군이 주둔하기로 한 것은 덤이었다.

이 속에서 이른바 "한, 미,일" 삼각 파트너 쉽도 더욱 "강화"되고 워싱턴은 오염수 방류를 묵인했으며 미 국방부는 동해를 공식적으로 "일본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다.

#아시아 #태평양 #미국 #일본 #한국
@news_of_nutcrac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