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서 "군사협력 시도 즉각 중단" 요구…북러 군사공조 움직임 비판
中과 '긴밀한 소통' 강조…'힘에 의한 현상변경' 비판 작년과 달리 협력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무대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북 대응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특히 북한과 무기거래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된 러시아를 향해 비판과 경고 메시지를 내는 한편, 중국을 향해서는 대북 레버리지(지렛대)를 강조하며 북한 비핵화 공조에 함께할 것을 당부하며 '협력 메시지'를 발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차례로 참석해 북러간 군사공조 강화에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오전에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 비공개회의에서는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무기가 바닥날 위기에 처하면서 북한과 무기거래를 시도 중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이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도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해외노동자 송출과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공조에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 언급의 기류는 사뭇 달랐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역할을 '요청'하는데 무게를 뒀다.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노동자 상당수가 중국과 러시아에 체류 중이며 북측이 탈취한 가상자산 상당수가 중국 은행에 보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선 아세안+3 정상회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 대상도 사실상 중국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순방 직전인 지난 4일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3 발전 근간이 되는 한일중 3국 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비롯한 3국 협력 메커니즘 재개를 위해 일, 중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자 한다"며 협력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올해 들어 일본과 관계 개선을 이룬 만큼, '긴밀한 소통' 대상은 중국 정부에 더 방점이 찍혔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돼선 안 될 것"이라고 중국을 공개 비판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은 지금의 엄중한 정세에서 북중러가 결속을 강화하며 상호 무기지원이라는 '레드라인'을 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2월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와의 노골적인 군사 협력은 자제해왔다.

북러간 군사공조 신호가 포착되고 오는 12일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EEF)을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중국은 무기거래에 있어 러시아와 입장이 다르다"며 "중국을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리창 총리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윤 대통령이 10개월 만에 대면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 촬영을 마치고 회의장으로 이동하기 전, 처음 대면한 리창 총리와 악수하며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주한美대사, 북중러 갈라치기…"북·러 고립국가, 中은 달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5일 북한·중국·러시아가 향후 더욱 밀착할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러시아와 무한한 우호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과 관계 없이 자국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오전 한국외교협회와 최종현 학술원이 공동 개최한 초청 연설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는 고립된 국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어 "북러 관계는 중국과의 삼각관계가 아니라 (북·러가 고립되어 있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그는 자신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북러 간 밀착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고립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미국과 관계 등 신경 쓸 게 많은 중국은 이들 두 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골드버그 대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푸틴 대통령과 만나 무기 거래를 논의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선 "우리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먼저 북한을 방문해 무기 거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특수한 상황"이라고만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소개하며 3국 관계 강화는 뜻이 맞는 국가 간 협력을 확장하는 것이지 '안티 차이나(중국 반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중국과 관련된 일부 문제에 대해 눈을 아예 감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캠프 데이비드 공동문서에는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활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중재 결정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무시해왔는데 법치주의 국가들이 이를 못 본 척할 수는 없다"라고도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일 관계 발전은 한국과 일본에 달려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의 결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