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대통되었을때 일부 한-미 망상가들은 트럼프와 달리 북한 비핵화를 주장할것이라고 잔뜩 기대했었지

하지만 바이든은 한반도 비핵화를 선택했다는거

바이든이 북한 비핵화를 선택했으면 지금 무사하지 못하지

김정은-트럼프의 북-미 협상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게 바이든이고 미국

이걸 벗어나겠다는건 북한에 선전포고 하는것이고 북한은 바로 군사력으로 미국을 때리게 되어있다는거


세상이 얼마나 사기를 치는지 봐라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제3항에 북한이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겠다는 표현으로 명문화


진실을 알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코미디인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만들고 주장하는건데 북한이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어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하면

북한이 결국 트럼프 무서우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구나하며 좋다고 손뼉친다는거

사람들이 보기엔 미국도 준게 있지만 북한도 결국 미국의 힘에 의해 저걸 내놓는구나 하며 웃는다는거


지금 한미일이 마치 북중러와 냉전하는것 처럼 보이는게 내가 가짜라고 말했지

실제로 한미일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엔 북중러에 대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거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에 협조하고 있다

중공은 모호하다





"바이든, 한반도 비핵화 논의위해 조건없이 김정은 만날 의향"(종합)


2023.08.18


커비 美 NSC 전략소통조정관 교도통신 인터뷰…"북한, 미국 제안에 관심 안보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존 커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17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보도된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그들(북한)은 그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여전히 그 제안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기꺼이 앉아서 전제조건 없이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나 지금까지 그(김정은)는 그것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우리는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과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다른 측면에서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그 지역에 우리가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우리는 만약 그래야 한다면 미래에 확실히 다시 그렇게 할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비 조정관은 언제 정상 간 만남을 북한에 제안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갖는 등 재임 기간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대좌했으나,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는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


미라 랩-후퍼 NSC 인도태평양전략국장도 전날 한 싱크탱크 행사에 참석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초대하기 위해 최근 몇 주간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랩-후퍼 국장은 주한 미군인 트래비스 킹 이병이 한 달 전 월북한 이후 이런 노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커비 조정관은 한국 국가정보원이 전날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 또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어떤 종류의 도발 행위기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고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은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 대응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북정책 검토 완료…"비핵화 목표 두되 실용적 접근"(종합)


2021.05.01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검토 완료 공식 발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그대로 유지"

"실용적 접근할 것…북한과 외교 열려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못 박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외교 가능성을 열어뒀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이뤄진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를 끝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공식 발표한 것은 지난 1월 출범 이후 100일 만이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평양과의 일괄 타결(grand bargain)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고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책은 현실적 접근을 요구한다”라며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점은 실용적 접근으로 요약된다. 외교보다 압박에 초점을 맞췄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상간 빅딜을 통한 일괄 타결에 무게를 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제3의 노선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키 대변인은 “외부 전문가들, 전직 당국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했다”며 “지난 4개 정부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다”고 했다. 비핵화 목표는 그대로 두되, 방법론에서 이전 정부들과 차별화하겠다는 의미다.


사키 대변인은 또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대북정책과 관련해) 계속 협의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북·미간 대화가 교착 상태인 만큼 한국 측의 실용적 외교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이번달 초 미국에서 한·미·일 첫 대면회의를 열고 조율하기도 했다.





백악관 대변인의 ‘한반도 비핵화’ 언급…실수? 기조변화?


2021.04.09


■ 백악관 대변인 "분명한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미국 현지 시간 7일, 백악관 정례브리핑에 나선 젠 사키 대변인은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에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전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와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토대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시험용 선박의 이동 정황을 공개한 데 따른 기자 질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젠 사키 대변인은 일단 특정한 군사행동과 관련한 내용은 미 국방부에 전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대북 접근 원칙이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북한반도 아니 한반도라고 불러야만 하는 지역의 비핵화라는 북한과 관련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We have clear objective as a relate to the North Korea which is denuclearizing the North Korean peninsula, but Korean peninsular I should say."


이 같은 백악관 대변인 발언은 대북 정책 기조와 관련해 민감한 영역인 '비핵화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 가운데 후자를 선택한 발언입니다.


■ 북한 비핵화 VS 한반도 비핵화 서로 다른 길


백악관 대변인 발언이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두 방식이 확연히 다른 비핵화 경로와 협상 방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북한 핵 전체를 없애는 것, 다시 말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VID가 내포된 개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던 존 볼턴으로 대표되는 인사들이 추구했던 방식입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이 쓴 책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 당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가져왔던 잠정합의안을 백지화시키는 대신 북한이 '빅딜'을 받지 않을 경우 '노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했다고 적었습니다.


'빅딜'은 북미가 비핵화의 최종상태를 합의하는 것은 물론 과거와 현재 핵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과 해체 작업이 포함된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정도가 최대치였고 이마저도 제재해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봤던 북한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협상안이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개념은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제3항에 북한이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겠다는 표현으로 명문화돼 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핵과 함께 미국의 핵우산까지 비핵화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꾸준히 추구하는 비핵화 방안이지만 일각에선 핵협상 과정에서 한미동맹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이윱니다.


■ 안보보좌관·국방부는 '북한 비핵화'


그런데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한반도 비핵화' 발언은 최근 바이든 정부의 기조와도 다소 상반됩니다.


실제, 백악관은 지난 2일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한미일 안보수장들 협의 결과를 발표할 당시 "비핵화를 향한 공동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지는 않았어도 '북한 핵 문제 해결'이라는 문구에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은 한발 더 나아가 현지시간 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정책 입안 관련 질문이 나오자 '북한의 비핵화'를 명확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Obviously, we're all committed to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o security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역시 한 차례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이후 북한과 외교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할 때는 단순히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북한이 외교의 상대이니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비핵화의 대상도 당연히 북한이 될 거라는 관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한반도 비핵화' 발언은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대북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 내부에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답은 조만간 공개될 대북정책 방향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수용 '한반도 비핵화' 바이든이 '북한 비핵화'로 되돌려"



美 전문가들 "압박과 관여 메시지 동시에 낸 것"

"北, 바이든 대북정책 검토 끝날 때까지 관망할 것"

"협상 기반 없어, 바이든 더 방어적 접근할 수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한ㆍ미 외교ㆍ국방(2+2) 장관 회의에서 밝힌 미국의 대북 입장을 놓고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압박과 관여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놓고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날 때까지 관망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1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순방으로 '북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며 "북한이 원하는 포괄적인 언어(한반도 비핵화)를 받아들인 트럼프 행정부의 실패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로) 되돌렸다"고 분석했다.


대북제재 조정관을 지낸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북한 비핵화'로 표현한 것은 그만큼 미국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밝히는 차원"이라면서 "제재 해제나 소위 적대정책 등 북한의 우려를 해소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진전될수록 미국이 북한에 일방적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아인혼 전 특보는 "적대시 정책 철회 없이 대화는 없다"(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는 2+2 회의 당일 북측이 발표한 담화문에 대해선 "임시변통적 성명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날 때까지 관망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VOA에 말했다.




북측 반응에 대해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대화하자는 미국의 비공개 제안에) 북한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만 만날 의향이 있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썬 북한의 조건을 빼면 북ㆍ미 간에 협상 절차를 추진할 기반이 없다"며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방어적이고 위기 관리적(risk-management)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채찍(제재 강화)과 당근(인센티브 제공)' 전략이 북한에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엄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의 접근 방식에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며 "북한은 (대북 제재를) 인내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대화의) 문을 닫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임스 줌월트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블링컨 장관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중국과 협조할 것인지를 놓고 한국 측과 협의했을 것"으로 관측했다고 VOA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