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 내용을 보면 북한이 훨씬 유리한게 사실이고 이게 아주 불균형으로 보이는것도 이해가 간다
북-미간에 남북간에 역사의 진실을 모르면 그저 북한이 나쁜놈이고 문재인이 친북,종북으로 보인다는거다
우선 9.19 남북군사합의는 철저하게 김정은-트럼프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에 근거하여 만들어진거다
즉 미국이 뒤에서 남한에 압박넣어서 만든거라는거다
사람들은 한반도 비핵화가 뭔지 전혀 모르고 이게 또 남북군사합의가 된 바탕이라는것도 전혀 모른다는거
그래서 죽을때까지 속고 사는거
문재인과 좌파민주당이 그저 미친 종북이라서가 아니다
문재인이와 남한 진보좌파는 모두 강력한 반북한 반통일 세력이라는걸 알아야 한다
가짜 가면을 쓰고 움직이는 조직이고 미국의 진보좌파와 중공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세력이다
전세계 반북한 세력들과는 가리지 않고 손잡는 조직이 남한진보좌파세력이다
그럼 문재인은 왜 남북군사합의 폐기에 부정적인것처럼 앞에 나와서 소리지를까?
다음 단계를 막겠다는거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아직 한반도 비핵화와 비교하면 너무 초보적인 수준인거다
그래서 이걸 남한이 폐기하고 다시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하면서 더 높은 수준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행하려는거지
군사합의 폐기를 남한이 했으니까 또 폐기하면 당연히 미국과 상의를 했을거라는건 상식이다
미국과 남한에 의해 남북군사합의가 폐기되면 나중에 미국과 남한이 죄를 다 덮어쓴다는거
남북군사합의가 미국과 남한에 의해 폐기되어서 북한이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더 공격적인 대미, 대남 군사행동을 하게 되고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 다음 어떻게 될까 상상해봐라?
지금 9.19 합의 폐기한걸 울면서 후회하게 될거란거
문재인과 민주당은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게 싫다는거지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대로 그냥 살자는거
더 높은 단계의 한반도 비핵화가 너무 무섭다는거
이와같이 세상은 진짜와 가짜가 아주 교묘하게 섞여있어서 요지경이라는거
일반적인 전세계 사람들에게 진실을 180도로 거꾸로 보이게 할 수 있는건 쉬운일이고 실제로 세계가 이렇게 살아왔다는거
이번에 된 국방장관이 과거 홍범도를 독립군 영웅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바꿔서 아니라고 하지
좌파민주당이 홍범도를 가져가서 상징으로 쓰니까 이를 반대한다고 홍범도에 대해 180도 바꾸는거
참고로 남한진보좌파가 쓰는 것들 다 반통일, 반북한 상징이다
독립운동, 독립운동가, 유관순, 이순신, 홍범도, 위안부 소녀상, 홍범도, 반일, 일본제품불매운동, 욱일승천기 반대, 일본 방사능 처리수 방류 반대, 여성인권, 청소년인권, 학생인권
與 한기호 의원과 예비역 장성단 “北에 공격통로 제공 9·19 폐기를”
국방부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북한은 9·19 군사 합의 협상 당시 국군의 대북(對北) 군사 대비 태세를 약화하기 위해 다양한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 합의 주무 부처인 국방부가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고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북으로 60㎞ 이내에서 전투기 등 고정익의 비행을 금지하자고 했을 뿐 아니라 그 구역 내에서는 공대지(空對地) 유도무기 사격 훈련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MDL 이남 60㎞는 MDL에서 약 40㎞인 서울이 포함되는 거리로, 사실상 수도권에서 대북 군사 활동을 못 하도록 족쇄를 채우려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9·19 군사 합의를 현재 준수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방어 태세 약화 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국방포럼과 함께 9·19 군사 합의 폐기를 촉구했다. 한 의원과 대수장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9·19 합의는 적에게 공격 통로를 제공하는 각종 이적성(利敵性) 조치를 담고 있다”면서 “문재인 전 정부는 한국을 속이려는 북한의 기만성을 간과하거나 알면서도 부화뇌동해 가짜 평화 놀음에 놀아났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성명을 내고 “상호 존중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반쪽짜리 가짜 평화 군사 합의”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합의 5주년 행사에 참석해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며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 합의 폐기 주장에 대해 “남북 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남북 군사 합의는 남북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군사 합의 폐기는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이 합의 덕에 접경지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고 했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합의는 사실상 최초의 실질적 (남북) 군축의 시작”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북한이 합의 체결 1년 만인 2019년 11월 23일 북한 창린도 일대에서 해상 완충 구역 내 해안포 사격을 하고, 2020년 5월 중부 전선에서 우리 GP에 총격을 가하는 등 최소 18차례 9·19 합의를 위반한 것은 지적하지 않았다.
문재인 “남북 충돌 막는 최후 안전핀 9·19 군사합의 폐기는 무책임한 일”
北 잇단 도발에 군사합의 존폐기로
외교부, 러 대사 초치 북과 협력 경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남북 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군사합의 폐기는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윤석열정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비판으로 분석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뿐”이라며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영역에서 남북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절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9·19 군사합의는 존폐 기로에 있다. 북한이 수시로 무력도발에 나서면서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북한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17건에 달한다. 지난해 12월에는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남측 영공을 휘젓고 다녔다.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통일부는 효력 정지 판단 요건 등 법적인 검토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가 안보태세를 와해시켰다고 주장해온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5일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안드레이 보르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초치는 지난 13일 북·러 정상회담 계기로 북·러 간 군사협력 움직임이 현실화된 이후 나온 우리 정부의 첫 조치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방부 언론브리핑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최근 국방부 관계자에게 "브리핑을 조금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한 관계자는 "국방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 브리핑이 좀 많지 않느냐는 식의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현재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 오전 정례 공개 브리핑에 이어 금요일에는 백그라운드 브리핑 등 주 4회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
같은 외교안보 부처인 외교부(공개 2회, 오프더레코드 1회)나 통일부(공개 2회, 백그라운드 1회)가 각각 주 3회 브리핑을 하는 것에 비해 많다고 볼 수는 있다.
물론 외교부는 공개 브리핑 직후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갖기는 하지만 내용상 동일한 브리핑으로 취급된다.
안보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항명 파동과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 등 내홍마저 깊어가면서 오히려 브리핑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 등 돌발 요소가 많은데다 50만 대군을 거느린 거대 부처답게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국방부 출입기자단 내에서는 "요즘 같으면 임시적으로라도 브리핑 횟수를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국방부는 이미 19일 예정됐던 정례 브리핑을 '국방부 자체 일정'을 이유로 생략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국군의날 예행연습과 관련해 장관을 수행했고, 부대변인격인 공보과장은 신원식 후보자 언론담당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날은 9.19 남북군사합의 5주년을 맞는 날이자 공교롭게도 신 후보자는 9.19합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브리핑 수요가 많았다.
때마침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날 '가짜뉴스'의 병폐를 문제 삼아 출근길 질의응답(도어스테핑)을 중단한 것도 신 후보자 측 입장과 맞물려 부정적 반응을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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