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끝나기 전에 더 못 버틴다고 하네

와 재밌겠다

누가 망하는지 보자






MBN 출연…"中에 '북핵 통제불능 안되게 해야' 메시지 보낼 적기"
"中이 北 대화 끌어낼 가능성 낮아"…러 대북 기술이전엔 "정찰위성 가능성 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우리 정부가 끝나기 전에 북한이 더 버티기 어려운 시점도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날 MBN 방송에 출연해 '대북 압박 원칙 기조를 가져갔을 때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국익과 원칙을 돌아보고 '이 방향이 맞겠다'라고 하면 그 정책을 끈질기게 펴가는 그런 추진력이 중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실장은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3년째 하고 있고 식량난이 심해져서 아사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북한에 '체제 안정화를 시켜라. 지금처럼 핵 폭주를 한다면 막다른 길밖에는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이나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 '북한에 압박을 가해서 북핵이 너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아주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중국도 북핵이 통제 불능 상태로 나가는 걸 원치 않는다"며 "국제사회 전체가 중국에 대해 대북 압박에 동참하라고 하고, 그것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조 실장은 다만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양자 면담에서 "남북 화해 협력을 일관되게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중국의 원칙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과연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가능성을 낮게 본다"며 "북한은 2011년 김정은이 권력 최고 지위에 오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비핵화 대화에 응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설사 6자회담을 제의하더라도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조 실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에 대해선 "비핵화를 안 하고 쭉 가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북한 주민에게도 너무나 큰 고통을 줘서 정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김정은이 판단해야, 진정한 대화 물꼬가 터질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실장은 북러 군사협력 내용에 대해선 "아무래도 러시아가 군사 강국인데 북한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받을 리는 없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요로 하는 재래식 무기가 제일 주시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핵기술은 다른 나라에 공유하지 않는다"며 "대륙간 탄도탄 핵심인 재진입 기술을 제공한다는 것은 미국과 정면으로 대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상당히 조심할 것이다. 정찰위성 이런 것들이 더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러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의 뜻 맞는 나라들은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며 "앞으로 G7(주요 7개국) 국가들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후속 제재가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이 정상외교를 하는 모습을 보고 '러시아가 갈 데까지 갔다'고 한 국제문제 분석가가 표현하더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23일 미국 뉴욕 방문 기간에 총 47개국 정상과 만났다고 조 실장은 전했다.

조 실장은 "올해만 들어서도 무려 89개국 정상과 만났다"며 "사우디아라비아가 먼저 (엑스포 유치 활동을) 시작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입장이지만 상당히 쫓아갔다고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다.





미국에서 '북한 붕괴론' 논란 재연되나


2016.05.26


[앵커]

주한 미군 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미 예비역 대장이 북한이 예상보다 빨리 붕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미국에서 북한 붕괴론 논란이 재연될 전망입니다.

북한 붕괴론에 동의하지 않는 쪽에서는 지난 25년 동안 북한 붕괴론이 제기됐지만, 경험적,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선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이 예상보다 빨리 붕괴할 수 있다면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에 따르면 샤프 전 사령관은 북한이 내부 불안이나, 북한의 도발이 커다란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 그리고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 조기 붕괴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특히 지난달 취임한 빈센트 브룩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반도에 주요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 붕괴 시기를 2년 또는 3년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 붕괴론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을 전후해 등장한 주장으로 지난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전후한 시기에 크게 확산했습니다.

그러나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 등 또 다른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붕괴론이 25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틀린 주장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커밍스 교수는 지난해 여름 발표한 논문에서 북한은 군주제와 민족주의, 신유교주의 정치 문화가 혼합된 형태로 북한 붕괴론은 북한의 특성을 무시한 잘못된 분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붕괴론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또 중국이 북한 제재에 동참했지만, 북한 붕괴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대북 제재와 북한 붕괴를 연결하는 것은 무리한 논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붕괴론의 중대한 결함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북한과 같은 고립된 독재 체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상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북한 붕괴론이 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