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등이 우크라이나 지원하는게 세계 인권에 대한 유린이다

트럼프 봐라

유엔 개권이사회가 위선적 단체라면서 탈퇴해 버리잖아


2018년 6월 12일: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

2018년 6월 19일: 트럼프 유엔 개권이사회 탈퇴 발표


북한=이스라엘

김정은=네타냐후








BBC "10월 선거 앞두고 로비에 착수한 듯"
英 외교부 "인권이 무엇인지는 아나" 냉소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민간인 학살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HRC) 이사국 자리를 노린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끈다. 러시아는 원래 HRC 이사국으로 활동하다가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4월 유엔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으로 HRC에서 축출된 바 있다. 러시아의 HRC 재가입 시도를 놓고 서방에선 “인권(human rights)이란 개념 그 자체에 대한 모욕”이란 냉소적 반응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러시아가 오는 10월 치러질 유엔 HRC 이사국 선거 출마를 노린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BBC는 “러시아가 다른 유엔 회원국들한테 지지를 요청하며 보낸 문건 한 부를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소개했다. 해당 문건에서 러시아는 “우리나라는 인권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고 다른 이사국들과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HRC가 한 특정 집단에 속한 국가들의 정치적 의사에 봉사하는 기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특정 집단에 속한 국가들’이란 곧 미국, 영국 등 서방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HRC는 총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대륙별 안배 원칙에 따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각 13석, 중남미에 8석, 서유럽에 7석 그리고 중유럽 및 동유럽에 6석이 배정돼 있다. 이사국은 모두 유엔 총회에서 실시하는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3년이다. 연임은 2회까지만 허용된다.
 
10월 10일 치러지는 유엔 총회 선거를 통해 중유럽 및 동유럽 몫의 이사국 가운데 두 자리가 바뀌는데, 러시아가 그중 한 자리를 노린다는 것이 BBC의 설명이다. 경쟁 상대는 불가리아와 알바니아다. 세 나라 중 두 나라를 뽑는 것인 만큼 웬만하면 강대국 러시아의 승리를 낙관할 수 있겠으나, 이번에는 사정이 그리 녹록치 않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고 더욱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민간인 집단학살(제노사이드)과 아동 강제이주 등 잔혹한 인권침해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전쟁범죄자로 몰려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러시아는 유엔 HRC 이사국이었다. 하지만 2022년 4월 유엔 총회는 표결 끝에 러시아의 이사국 자리를 박탈했다. 유엔 회원국 가운데 93개국이 러시아의 축출에 찬성했다. 58개국은 기권했다. 러시아 편을 들어 반대한 회원국은 고작 24개국에 그쳤다.


러시아의 유엔 HRC 재가입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영국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은 물론 자국민을 상대로 자행한 인권 유린과 침해의 광범위한 증거가 있다”며 “이는 러시아가 인권을 다루는 HRC의 업무를 완전히 경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야당인 노동당도 “러시아가 HRC에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인권 개념에 대한 모욕”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영국 정부를 향해 “2022년 러시아를 HRC 이사국에서 축출하는 결정을 내렸을 당시 표결에서 기권 의사를 밝힌 나라들까지 설득해 이번에는 결연히 반대표를 던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美 바이든 정부, 트럼프가 탈퇴한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


2021.10.15


미국이 지난 2018년 탈퇴했던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는 이사회 회원국으로서 중국과 아프가니스탄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14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사국 투표에서 193개 회원국 가운데 168개국에서 찬성표를 받았다. 미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47개 이사국 가운데 하나로 임기를 수행한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는 일부 회원국들의 열악한 인권 기록으로 신용을 잃은 유엔인권위원회가 지난 2006년 이름을 바꿔 대체 설립됐다. 그러나 인권이사회는 국제적으로 열악한 인권 때문에 비난받는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이 이사국으로 뽑히면서 신뢰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14일 투표에서도 아프리카의 유명한 독재국가인 에리트레아가 이사국에 뽑혀 도마 위에 올랐다. 인권이사회는 매년 이사국의 3분의1을 교체하며 이사국은 1번 연임할 수 있다.

루이스 샤르보노 유엔 휴먼 라이츠 워치 사무국장은 "카메룬, 에리트레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 국가들이 선출된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인권 보호라는 근본적 사명에 진지하지 않다는 끔찍한 신호를 보낸 것"고 비난했다.

과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2018년 6월에 인권이사회가 위선적인 조직이라며 탈퇴를 선언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2월에 옵서버 자격으로 인권이사회에 발을 들였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인권이사회에서 미국의 초기 노력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중국, 에티오피아, 시리아, 예멘에 집중될 것"이라며 "미국의 목표는 인권 옹호자들과 함께 인권 침해와 남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인권이사회가 지향하는 이상을 뒤엎으려는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이사회가 잘못을 저지른 국가들에 책임을 추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극악한 인권 기록을 가진 몇몇 국가의 회원 자격 등은 심각한 결함"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유엔인권위 탈퇴는 트럼프의 용감한 결정" 찬사


2018.06.20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9일(현지시간)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용감한"( courageous ) 결단이라는 성명을 발표, 찬사를 보냈다.

이 성명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제네바에 본부를 둔 인권이사회의 47개 회원국으로부터 탈퇴한다고 발표한지 불과 몇 분만에 발표되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 성명서에서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며 " 인권위는 편파적이고 적대적이며 반 이스라엘적인 기구로 인권보호라는 본래의 사명을 배반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인권이사회 결의안의 대상국가가 된 적이 많은 나라이다. 또한 유엔 이 국가적 인권기록을 1년에 3회씩, 매 분기마다 검사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대상국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