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0~2014년 미신고 출생아 전수조사
12월 8일까지 지자체 행정조사…필요시 수사 의뢰


보건복지부가 2010년~2014년에 태어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10~2014년생 아동 9603명을 전수조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의 목적으로 아이에게 부여되는 임시 번호다.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되나 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상 임시신생아번호로 남는다.

앞서 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쳐 2015~2023년 5월생 중 임시출생아번호만 남아있는 아동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12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조사 단계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 안전을 확인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신속히 확인하는 한편,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美 북한인권특사 "北 인권실태, 세계 최악의 수준"


"한국이든 미국이든 탈북민 보호 열려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북송 사태' 우려 표명


줄리 터너 신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최악'이라 평가하며, 인권침해 책임자를 문책하기 위해 통일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터너 특사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일정의 일환으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의 인권 실태 전반을 거론하며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또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서 보편적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로 한 의지에 따라 우리가 잘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동시에 처음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지지를 표했다"며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바탕으로 한미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더욱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탈북민을 다수가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대거 강제북송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터너 특사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간 한국 정부가 탈북민의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북송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것을 지속해서 강조했으며, 동시에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탈북민은 전원 수용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해왔다고 강조했다.

터너 특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탈북민 북송 사태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모든 정부가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탈북민이 희망한다면 그들을 수용하는 데 열려 있다"며 탈북민 보호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