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정부가 아주 웃기는게

원래 강한 수요가 있으면 이해라도 하는데

공장이나 농사처럼 저렴한 노동력이 없어서 외노자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온거면 자연스럽게 보이기라도 하지

필리핀 가정부는 누가 꼭 필요하다고 하지도 않는데 일부러 한국 정착시키려고 하고있지

일부러 온갖 문제될거리를 만든다

외노자도 겉만 보면 그냥 저렴한 노동자 필요해서 수입했다고 보이지만 근본적인건 경제가 아니고 국가를 근본적으로 와해시키는 목적이지

돈만 보이는 자본주의 기업이나 국민들은 눈앞의 이익만 보니까 미끼를 무는것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계획안 입수
1평 고시원서 머물도록…“서비스 질 악화 우려”
성희롱 등 신고 앱으로…“가사노동 현실 몰라”
정부 1.5억 투입…근로자 직접 지원 불가 방침


외국인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제도 시범 운영에 맞춰 이르면 연말 입국하는 100명의 가사도우미들이 1평(3.3㎡) 남짓 고시원에 거주하게 된다. 열악한 거주 환경은 물론, 성범죄 피해 등 여성이 취약한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앱으로만 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말 도입 예정인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국내에서 묵는 숙소는 1평 규모의 고시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이르면 연말쯤 강남구에 70명, 성동구에 30명이 도입된다.

강남구는 홈스토리생활, 성동구는 휴브리스가 각각 서비스 제공업체로 선정됐다. 송출국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사관리사 자격시험이 있는 필리핀이 유력하다. 필리핀과 협의가 마무리되면 20~30대 여성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연말부터 들어올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이다.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의 사업 계획안을 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의 숙소는 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고시원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숙소 비용은 외국인 근로자가 내야 하는 만큼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밥, 김치, 라면 등이 무료 제공된다는 점도 고시원을 숙소로 선정한 이유다.

하지만 열악한 처우가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사서비스는 근로자의 상황이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1평 남짓 좁은 공간에서 저임금 생활이 고착화하면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버티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 보호 방안도 부실하다는 평가다. 업체들은 자사 앱을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자에게 업무 범위를 제공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성희롱 등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도 앱을 통해 신고하도록 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가사도우미는 설거지, 청소 등 업무 특성상 휴대폰을 항상 소지하고 일을 할 수 없다”며 “특히 성범죄가 발생할 위험이큰 상황에서도 앱으로 신고하게 한 것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번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히지만 이 예산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숙소비, 교통비 지원 등에는 투입되지 않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산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통역비 등에 쓰일 것”이라며 “가사도우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다른 업종의 외국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계획안이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면서 “서울시와 협의해 숙소 지원과 인권보호 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웅래 의원은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한 달 100만원이면 된다는 식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나오는 것” 이라며 “시범사업도 하기 전부터 실효성과 인권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서울시와 노동부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가점 통해 ‘장기체류 숙련외국인노동자’ 확대



비자 전환시 도지사 추천서 반영



경기도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비자 발급을 위한 경기도 가점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전국 최대 2088명 쿼터 확보로 기업체 및 농축산업 등 인력난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단순노무 등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E-9, H-2, E-10)가 숙련기능인력(E-7-4)비자로 전환될 경우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추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 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고충에 따라 지난 5월 법무부에 숙련외국인력 쿼터 확대와 요건 완화를 건의했고, 최근 법무부는 지자체와 산업현장 의견을 반영해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를 시행하고 광역지자체 가점 추천제도를 신설했다.

경기도지사 가점 추천 신청자격은 법무부에서 정한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 전환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체점수표 점수가 170점~199점인 근로자들 중 자원봉사 실적, 표창 수상, 외국인복지센터장 추천, 시장 및 군수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다.

도지사 추천 기준은 K-포인트 E74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