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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수렁에 빠진 집단서방!/바이든이 이룬 트럼프의 꿈!집단서방의 글로벌 지형이 꼬이게 된 계기는 우크라이나분쟁입니다. 그러나 그 수렁에서 발을 빼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자충수가 응집된 서방의 대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그런 사정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칼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다이 프로그램...youtu.be



집단서방의 글로벌 지형이 꼬이게 된 계기는 우크라이나분쟁입니다. 그러나 그 수렁에서 발을 빼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자충수가 응집된 서방의 대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그런 사정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칼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다이 프로그램 디렉터 이반 찌모페예프의 칼럼입니다. 서방은 어쩔수 없이 우크라이나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내몰릴 수 있지만 러시아가 No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란 제목입니다. 이제 서방은 분쟁을 끝내고 발을 빼려 해도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분쟁에서 승패는 이미 명백해졌지만 아직 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러시아로서는 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지 않고 오래 가져갈수록 좋습니다. 집단 서방의 자원을 최대한 소모하도록 만들수록 좋습니다. 찌모페예프는 우크라이나 분쟁이 처음에는 미국에 전술적 이득을 가져왔지만 이제는 전략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에 이어 최근 팔이 분쟁의 전개는 기존 국제 관계 시스템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는 한때 모스크바와 워싱턴이 운영했던 냉전구도가 해체되면서 등장한 미국 일방의 구도가 더 자주 찢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동사태로 인해 우크라이나 분쟁은 언론의 관심에서 밀려났습니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에서 본전도 못찾았습니다. 러시아가 패전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텐데 그 반대가 돼 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값비싼 반격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느리지만 필연적으로 전선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아주 느긋합니다. 키예프군을 접촉선에서 궤멸시키고 있지만 모스크바 지도부는 쾌속 진군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또 서방의 경제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약화되기는커녕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가부채가 15% 정도라고 하니 내실로 따지면 세계 최강입니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도 13%가 전부입니다. 국가자체가 빚덩어리에다 약탈적 세금으로 굴러가는 서방국가와는 국력의 내실이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물가가 높으면 GDP도 높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모스크바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시도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키예프의 서방 파트너들에게 분쟁은 점점 더 큰 비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소련제 장비가 제거되고 새로운 나토표준 무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비는 더욱 상승하고 있으나 서방은 이를 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제는 군사적 손실, 인구통계학적 실패, 부패를 포함한 지속적인 거버넌스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이 양극화 이후 질서를 통제하는 데 있어 미국의 유일한 도전이었다면 위험은 더 적을 수도 있었습니다. 서방 동맹국은 모든 노력을 집중해 모스크바만 상대하면 됐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의 분쟁확산은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이스라엘에 상당한 군사적,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미국은 골칫거리 투성이입니다. 미국은 북한 억제에도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러시아 미국관계의 위기는 북한에 기회의 창을 제공했습니다. 이란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란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중동정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도 미군철수 이후 잊혀진 것 같지만 미국과 서방에 적대적인 세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제재와 고립 시도에도 불구하고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 정부가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미국 동맹국들이 영향력을 잃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국은 이런 위기들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신뢰가 훼손돼 다른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협조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반 찌모페예프는 우크라이나 분쟁을 계기로 미국이 갈팡질팡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몇 가지 전술적 이점을 얻었습니다. 그 때만 해도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으며 나토도 새롭게 힘을 받아 블록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군비를 늘리라고 하는 미국의 압력에 대한 서유럽의 오랜 저항은 무너졌습니다. 기존 보유무기를 키예프에 줘버리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제무기를 도입함으로서 워싱턴에 메리트를 제공했습니다. 유럽의 군사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지만 이는 민간섹터의 경제를 희생해야만 가능합니다. 또 미국은 서유럽의 에너지 시장 일부를 장악했습니다. 저렴한 러시아에너지를 포기하고 3배정도 비싼 미국 에너지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도널드 트럼프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들이 바이든 시대에 와서 거의 하룻밤에 이뤄진 셈입니다. 트럼프는 유럽에 대해 미국에 편승해 공짜안보를 누리지 말라, 러시아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라고 들들 볶아왔습니다. 미국이 키예프를 완전히 통제하면서 러시아에 대항하도록 한 것은 모스크바에 대한 인식오류에서 출발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러시아의 야심을 상상해 이를 저지한다는 몽상이 근본원인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소련제국의 부활을 꿈꾼다느니 옛날 제정러시아를 꿈꾼다느니 하는 내러티브를 만들어왔는데 이는 완전한 착각입니다.


이런 워싱턴의 오류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동맹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워싱턴에 간섭하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유대관계를 맺고 잘 지낼수 있는 상대가 러시아였는데 우크라이나 분쟁을 계기로 완전한 적으로 돌려버렸습니다.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모스크바는 워싱턴과 동등한 파트너쉽을 맺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는 소련의 부활이란 목표를 설정하지도 않았고 비슷한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요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미국과 협력하거나 적극적 반대를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있어 러시아는 화해할 수 없는 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또 모스크바는 미국이 장기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워싱턴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베이징은 광대한 북쪽 국경을 안정화시키고 러시아 시장에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힘을 분산시켜 평온을 얻었습니다. 


이반 찌모페예프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를 패배시킨다는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있지만 키는 러시아가 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국익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서구가 무슨 제안을 하든 신뢰도가 0에 가까운 마당에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순순히 타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찌모페예프는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