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개념] CRF파일, 파트1 : 한국의 미래 - 피터 자이한

관심있는 사람 읽어보라고 게시함.

이 글이 무조건 맞다라는 의견은 아니며 읽어보고 다른 생각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것도 좋음.

이 글은 편집실 파일(Cutting Room Files)의 일부이다. 차후에 발매될 '각자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미국 없는 세계에서 어떤 국가가 부상하고 어떤 국가가 몰락하는가(http://www.yes24.com/Product/Goods/97247707 → 한국어판은 2021년 02월 01일 발매)'에서 분량을 이유로 잘라낸 부분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세계 지도자들은 두 부류로 갈라졌다. 첫 부류는 만약 미국인들이 국제 리더쉽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다면 아마 거기에는 자신들이 운신할 공간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근방에서 더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은 서방세계의 대변인이 되려 했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는 자유주의 진영의 슈퍼모델이 되려 했다.

두 번째 부류는 미국인들이 고립주의자를 선출한 것에 대해 과연 미국인들 스스로부터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건지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괜히 풍파를 일으키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이 부류에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호주의 맬컴 턴불, 그리고 영국의 테레사 메이가 포함된다. 이 모두 그리고 더 많은 국가들은 트럼프가 그저 통상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일어난, 그저 딸꾹질보다 약간 더 심한 정도에 불과한 현상이길 장담/희망했다. 그들은 계속 조용히 있었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는 행동은 최대한 하지 않는 데 집중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무대에서 내려갔을 때 그들과 미국의 관계는 곧장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거기에는 한 예외가 있었는데 바로 남한의 대통령 문재인이었다. 치고나가거나 웅크리거나 하지 않고 문재인은 대담하게 트럼프가 충분히 수용할 만한 개정된 무역협정을 제시했다.

(트럼프에게 숙이고 들어가게끔 했음에도) 문재인의 행동원리는 난공불락이었다. 간단하게 말하면 문재인은 자신에겐 레버리지로 쓸 만한 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빠른 승리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광적인 첫 자원봉사자가 되는 것이 남한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희생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음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다. 이 개정된 협정의 기술적인 대화에는 불과 몇 주밖에 걸리지 않았고 따라서 개정된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잘된 일이었다. 그 (양보의) "행동원리"는 문재인이 가진 것들 중 도움이 될 만한 거의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남한의 성공은 오로지 미국이 뒷받침하는 세계질서 덕분에 달성될 수 있었다.

남한은 사용하는 모든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한다. 그리고 이 수입/수출 흐름은 너무 거대해서 이 나라가 겨우 5,100만에 불과한 인구로도 세계 5위의 무역국가가 될 수 있게 해주었다. 여타 세계의 선진경제체제들과 마찬가지로 남한은 내수만 바라봐서는 대단한 경제적 성장을 이룩할 수 없다; 이 나라의 인구는 거의 최고점에 달했고 세계의 나머지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급증하는 고령인구 및 그걸 지지해야 하지만 그에 비하면 역사상 가장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가능인구로 구성된 인구구조를 맞이하고 있다.

오늘날 남한의 가장 큰 무역상대는 사실상 중국이다. 하지만 그건 세계질서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일면에 불과하다. 일단 남한은 그들의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상대라면 누구가 됐든 함께 무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것은 미국이 뒷받침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곧 붕괴될 세계질서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도 숫자나 달러 같은 경제에 대한 논의만으로 나온 것일 뿐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훨씬 복잡해진다.

남한은 일본, 중국, 그리고 북한의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그들 모두와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남한이 어떻게든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미군이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위협인 북한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와중 일본과 중국의 제국주의로부터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안보보장체제는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

북한은 이 국제무대라는 체스판의 그랜드 마스터가 되는 길은 나머지 선수들에게 절대로 선수를 허용하지 않는 거라 믿고 있다. 악명높게도 북한은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포대를 바로 국경 너머이자 전 인구의 거의 절반이 몰려사는 서울을 향해 겨누고 있다. 실제 전쟁에서는 첫 포탄이 서울에 떨어지는 순간 수만 개의 나머지 포탄들도 이미 하늘을 나는 중일 것이다. 하지만 이도 북한의 많은 준비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만약 어떤 나라가 겨우 국경 반대편에 있는 무언가를 향해 들끓는 증오를 70년의 시간에 달하도록 쏟아붓는다면 효과적인 핵 저지력을 포함해서 꽤 인상적인 업적들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걸 북한은 증명해주었다.

남한은 대신 선박과 열차와 석유화학과 백색가전과 전자제품과 컴퓨터와 핸드폰 기술에 투자하기로 했다. 남한은 아마 총력전에서 북한을 압도할 수 있겠지만 막대한 인프라 파괴와 민간인의 대량살상을 피할 길은 없다. 오직 미군 - 서울 안과 DMZ 근처에 몰려있는 - 만이 그런 대학살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타격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북한에만 관한 것이다. 역사와 지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남한인들의 경우 중국과 일본을 훨씬 더 중대한 안보위협이라 바라보고 있다. 일본은 2:1을 훌쩍 뛰어넘는 비율로 남한을 인구에서 능가한다. 중국은 20:1을 넘는 비율로 능가한다. 어느 나라의 해군력이든 남한의 해군력을 바다에서 며칠 안에 지워버릴 수 있다. 남한은 남쪽으로, 동쪽, 그리고 서쪽으로 일본이나 중국이 제대로 밀어붙이면 충분히 지배할 수 있는 물로 둘러싸여 있다. 남한의 제2도시 부산은 일본 본토와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약 161km 정도의 거리로 떨어져 있는, 특히 취약한 지점에 위치해있다. 서울 광역지대의 서쪽 끝단인 인천은 중국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다. 그리고 물론 더 넓은 세계에 대한 남한의 무역망은 일본, 중국 양쪽 모두의 묵인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수십 년 동안 이 모든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남한, 일본 그리고 중국 모두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다. 미 해군은 평화로운 바다와 풍부한 무역을 보증해왔다.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원자재가 흘러들어갔고 완제품이 흘러나갔다. 그리고 현재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큰 환적과 제조업의 거점 중 하나이다. 미국의 관여가 계속 유지되는 한 남한의 경제 그리고 안보에 대한 문제는 그저 순수한 이론의 단계로만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 좌익, 우익, 그리고 중도 모두 - 미국의 국제적 지위를 간소화하고 싶어한다. 주한미군은 미군의 해외배치 규모에 있어서 (일본과 독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크다. 그리고 웬만한 곳보다 훨씬 까다롭고 위험한 전략적 장소에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밤을 지새게 하는 문제의 원인이다. 미국인들은 흥미를 잃고 있다. 게다가 남한이 - 부유한 무역국가로서는커녕 - 온전히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게 해줄 세계질서 이후는 남한이 강력하고 헌신적인 동맹을 얻지 않는 한 없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거의 숙이고 들어가는 식으로 미 행정부와의 무역협상에 임하는 게 문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 그리고 무역협상에서뿐만이 아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적어도 매년 50억 달러에 해당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남한이 미국의 군사적 헌신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 남한 정도 크기의 나라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보상 수준이긴 하지만 26,000명의 미군이 적절히 운용될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려하면 사실 이건 수지맞는 거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역협상에서 숙이고 들어가고 방위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게 과연 세계질서 이후의 세계에서도 미군이 계속 주둔하게 하는 데에 충분할까? 전혀 알 수 없다. 그저 문재인은 미국이 내건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한 뭐가 됐든 간에 기회는 없었을 거라고 아주 정확하게 결론내렸을 뿐이다.

이게 또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첫째로, 세계질서 이후의 세계에선 미국과 무역 혹은 군대 혹은 뭐든 간에 대한 협상에 성공했다고 해도 그건 협상의 끝이 아니다. 그저 협상의 시작일 뿐이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더 나은 시장접근권을 얻는 걸 제외하고는 아예 국제전략이란 것 자체를 가지지 않거나 혹은 국제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을 통해 국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인들로 하여금 계속 흥미를 끌게 하는 건 더 이상 단 한 번의 양보로는 안 된다. 그들이 뭐든지 요구할 모든 순간마다 그에 응해줘야 한다.

만약 양키들이 남한인들의 응대에 대해 탐탁찮아 한다면 그들은 곧바로 떠날 거고 나중에라도 돌아올 유인이 있을 거란 보장은 없다. 집주인(남한)에게 있어선 화재보험료(방위비)를 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화재를 맞이하게 되는 것만큼 나쁜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인들은 충분히 이웃의 집이 불타는 걸 그냥 지켜볼 수 있고 - 그리고 필히 그렇게 할 것이다 - 썩 좋은 기분을 느끼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지도 않을 것이다.

둘째로, 미국인들이 진심으로 신경쓰고 있는 남한의 이웃에 있는 단 한 가지 -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 에 대한 건 아마 그럭저럭 상황을 타개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다다르는 데 성공한 김정은과의 악수합의는 은둔국가가 ICBM 프로그램만 폐기한다면 핵무기 프로그램은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시애틀 혹은 그 너머로 핵무기를 발사하지만 않는다면 국지화된 북한의 핵 위협과는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첫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이후의 모든 북한의 "발사체"들은 고의적으로 단거리 종류만 발사되었으며 또한 북한이 적어도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 시설의 상당부분을 해체했다는 징후들이 있었다.

미국인들이 남한의 문제들에 대해 냉담한 세계 속에서는, 미국인들이 더 이상 북한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무대에서 활동할 병력 또한 훨씬 더 적게 필요하다. 이건 미국인들에겐 아주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남한에 대해서는 어떤 흥미도 없는 최종상황만이 남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모든 북한 문제들을 동아시아 지역세력들의 손에 넘긴 걸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핵을 남한 및 일본의 어디에든 혹은 중국 인구의 80%가 넘게 몰려있는 지역에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이젠 지역 전체가 열 개의 미 행정부들을 좌절시킨 바로 그 나라와의 협상에 임해야 한다.

결국, 남한인들에겐 반드시 골라야 할 소름끼치도록 불쾌한 선택지들만이 남았다. 남한인들은 반드시 미국이 없는 세계에 대비해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반드시 새로운 안보보장자를 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선택지는 그리 고무적이지 않다.

중국은 현재 남한의 최대교역국이지만 그들 또한 경제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남한 못지 않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무대에서 물러남에 따라 중국의 미래는 마치 거울처럼 그들의 과거를 반영할 것이다; 바로 스스로의 안보를 보장하긴커녕 국민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한 망가지고 굶주린 나라말이다. 아마 문화적으로 남한과 가장 가까운 건 중국일 테지만 중국과의 장기 파트너쉽은 남한에게 오로지 궁핍만을 남길 것이다.

그 반면 일본의 미래는 밝다. 이 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대양해군을 갖고 있고 따라서 미국의 적극적인 보조 없이도 스스로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나라에 해당한다. 아마 남한인들에게 있어서 "똑똑한" 수는 일본의 영향권 안에 남한을 끼워넣을 방법을 찾는 것일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러한 시도에 대한 정치적 논의는 완전히 망했다. 남한인들은 1905-1945년의 일본지배기 때 있었던 문화적 말살을 규탄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다지 그 과거를 흘려보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를 흘려보내는 건 겨우 일본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거쳐야 할 첫 관문에 불과할 것이다.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굴복이 자랑스러운 남한인들에게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옵션은 남한 그 자신이 스스로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다. 이건 물론 재래식 무기로는 불가능하지만 수십 개의 핵무기를 만들어 다른 모두의 접근을 구축하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기술적으로 볼 때 남한이 핵무기를 제조 및 보유하려 할 때 있을 장애는 극미하다; 길어봤자 겨우 수 개월 안에 완료될 수 있다. 하지만 핵무기를 운용함에 따라 남한은 북한과 같은 종류의 지역적 외톨이가 될 것이고 국제무역뿐만이 아니라 지역무역에서도 소외될 것이다(다만 세계질서 이후의 그 같은 행태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들이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것만큼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 것이다.).

중국과의 파트너쉽은 다소 편안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단식 다이어트로 끝날 것이다. 일본과의 파트너쉽은 생활수준을 유지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으로는 지독할 것이다.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광범위한 탈산업화를 초래할 것이다.

남한인들에게 있어서 미래란 공포와 결핍의 땅이다...

[🔥초개념] CRF파일, 파트1 : 한국의 미래 - 피터 자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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