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요환 (동대법정연구소장)
유신헌법은 드디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확정되었다. 정부 수립후 세번째로 직접 국민의 손으로 확정시킨 이번 헌법은 국가의 안전과 번영 그리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하여 민족의 활로를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민족사적 과제를 담은 우리 민족의 일대 유신적 개혁방안을 축소시킨 것이었다.
이렇게 유신헌법에 대한 절대적 관심과 압도적 지지를 표시한 것은 이번 유신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큰 것이었나를 반영한 것이고, 지금가지의 비생산적 정치체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회의와 불신을 해왔는가를 입증하는 것이며 그리고 조국의 번영과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절실하여 왔는가를 대변하는 것이라 하겠다.
사실 최근의 국제권력정치가 냉전의 시대에서 화해의 시대로, 양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전, 격동함에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약소국들은 열강들에 의하여 많은 도전과 시련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격동하는 정세에 대처해 나가면서 전쟁을 방지하고 민족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첩된 과제를 안고있다.
이러한 과제의 기민한 해결을 위한 체제의 효율적 정비가 시급히 요청되었던 것이며 민족사 본연의 「코페르니쿠스」적 회전 및 비약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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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말 이후 7백년이 넘는 외세의존적인 정치상황이 우리 민족을 할 수 없이 모방적, 의존적 의식구조로 굳혀왔으며 그리하여 모방적, 의존적 태도가 마치 우리 민족의 일반 성격인양 착각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내심에는 항상 민족주체의 올바른 의식회복을 강렬히 요구해왔던바 이러한 민족 역사의 한많은 원망이 응집된 표리의 총화가 바로 유신헌법을 절대적으로 지지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인 것이다. 제도개혁에 대한 국민적 찬성보다, 개혁된 제도에 따른 창조적 주체문화를 어떻게 형성하여 조국통일의 신성한 과업을 차질없이 이룰 수 있느냐에 관건이 있는 것이다.
적어도 민족의 번영과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통일신념에 불타고 번영 의지에 정력이 넘치는 참신한 민족주체세력을 대거 유신대열에 참여시켜 국민의 절대적 지지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계속 전진하여야 할 것이다.
더우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에 있어서도 강력한 영도력 밑에 민족통일에 불타는 화랑도란 주체세력이 형성되어 국민의 통일이념을 굳혀나갔고 많은 참신한 인물을 대거 등용하여 전국민적 총화를 마련했다는 민족웅비의 역사적 전례를 우리는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 국민의 절대적 결단은 우리 민족이 처한 위치와 민족사적 사명감을 너무나 명백히 깨닫고 있음을 증명하는 혜안의 결과적 산물이라 하겠다.
1972.11.23 경향신문
좋은 글 잘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