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계획 발표…전문가 포함한 공급망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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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경제안보품목 지정·관리
민경락
입력 2023. 12.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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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계획 발표…전문가 포함한 공급망위원회 설치
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 기금 조성…경제안보품목 확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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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한다.

경제 안보 품목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급망기본법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장과 경제·안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다.

위원회는 내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정책·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소관 부처는 기본 계획을 토대로 이듬해 1월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한시 조직인 공급망 기획단은 공급망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해 정규 조직으로 개편한다.

<img alt=''요소수 구매 차질없나' (화성=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최근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해 요소수 구매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한 주유소 창고에 요소수가 보관돼 있다. 중국 당국은 자국 내 요소 수급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한중 간의 원활한 공급망 협력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이미지 크게 보기

'요소수 구매 차질없나' (화성=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최근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해 요소수 구매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한 주유소 창고에 요소수가 보관돼 있다. 중국 당국은 자국 내 요소 수급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한중 간의 원활한 공급망 협력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12.5 [e-mail]

국가·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원재료 등은 내년 하반기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생산 등에 기여한 사업자는 소관 부처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로 선정해 지원한다.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해 소관 부처별로 운영 중인 관련 조기경보 시스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공급망 선도사업자와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설치하는 안도 추진계획에 담겼다. 재원은 정부 보증 공급망 기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하며 기금 규모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기금은 경제 안보 품목의 확보, 국내외 시설투자 등을 위한 대출·보증·출자 지원에 사용된다.

정부는 국회 보증 동의, 수은 전담 조직 신설, 기금심의회 구성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기금 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컨트롤타워 신설로 공급망 관리가 개별 부처 위주에서 범부처 체계로 강화되고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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