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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TSMC 중심 ‘반도체 방패’ 탓에 대만 침공 못한다?…‘사상 최고’ 대만증시 주목할 이유 [신동윤의 투자,지정학]

2024. 3. 3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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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권위주의 정권(중국)의 공격적 행동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는 ‘반도체 방패(Silicon Shield)’입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2021년 10월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

”

대만에 반도체 산업은 ‘먹고사는’ 문제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만이 꿈꾸고 있는 위치는 ‘결코 어떤 나라도 대체할 수 없는 국가’가 되는 것이죠. 특히, 자유주의·민주주의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일정 부분 그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대만을 함께 방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구상의 최정상부에 반도체 산업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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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대만)의 생존 여부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존재는 ‘대만 해협’ 넘어 자리 잡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무력 통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말폭탄을 넘어서 대만을 포위하고 초고강도 무력시위까지 벌이고 있는 중국의 압박에 양안(兩岸·중국과 대만)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그만큼 대만이 내세우는 ‘반도체 방패’의 가치는 어느 때보다 돋보이면서도, 과열 얼마나 실효성일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상황입니다.

‘차이잉원→라이칭더’ 민진당 정부의 ‘반도체 방패 2.0’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대만을 이끈 사람은 곧 임기가 끝나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입니다. 지난 2016년 취임과 함께 의욕적으로 반도체 산업 강화에 박차를 가해 왔죠. 지난해 11월엔 ‘반도체 칩 주도 대만 산업 혁신 방안’을 내놓고 대만 집적회로(IC) 설계 분야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20%대에서 40%대로 끌어올리고, 첨단 제조 공정 점유율도 8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를 위해 대만 정부는 향후 10년간 3000억대만달러(약 12조633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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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로이터]

반도체를 통해 우군을 확보, 대만을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가장 잘 드러난 차이 총통의 발언은 지난 2022년 9월 더그 듀이 미국 애리조나 주지사의 대만 방문 당시 나온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도체(democracy chips) 생산을 기대한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며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향해 ‘반드시 대만을 함께 지켜야만 하는 이유’를 강조한 셈입니다.

이 같은 차이 총통의 정책은 지난 1월 치러진 총통 선거를 통해 신임 대만 총통으로 선출된 라이칭더(賴清德) 당선인을 통해 계승, 발전되는 모습입니다. 라이 당선인은 차이 총통과 같은 민주진보당(민진당) 출신 여당 후보였는데요. 차이 총통 재임 중 라이 당선인은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행정원장에 이어 총통 궐위 시 총통직을 승계하는 부총통을 지냈죠. 오는 5월 20일로 예정된 총통 취임식 전 행보를 표현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신뢰 정부, 안정적 승계’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지난 8년간 이어졌던 차이 총통 정부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는 점을 보여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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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칭더(賴清德·왼쪽) 대만 총통 당선인과 샤오메이친(蕭美琴) 대만 부총통 당선인의 모습. [로이터]

라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초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한 ‘타오위안(桃園)·신주(新竹)·먀오리(苗栗) 대(大) 실리콘밸리 계획’ 공약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당선 확정 직후 열렸던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라이 당선인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답변에 상당 부분의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반도체 방패’를 강화시킬 방안에 진심인 상황이죠.

"총통 취임 후 대만 반도체 산업이 전 세계 경쟁 속에서 '무적 불패' 자리에 있도록 만들겠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 3월 19일 신주과학단지 내 20여 곳 반도체 관련 업체와 비공개 좌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대만 입법원 역시 ‘반도체 방패’를 더 두껍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 입법을 통해 지원 사격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진당이 드라이브를 걸어 지난해 1월 통과시킨 ‘산업 혁신 조례 수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올려주고, 첨단 장비 구입 비용의 5%에 대해서도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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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신산(護國神山) TSMC

대만을 지키는 ‘반도체 방패’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TSMC입니다. 대만 사람들은 TSMC를 가리켜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護國神山)’이라고 부르죠.

한 반도체 관련 학계 관계자는 “1970년대 미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잇따른 단교 등으로 외교 무대에서 고립됐던 대만이 오늘날 다시 중요성을 인정받게 된 배경에 TSMC가 큰 기여를 했다”며 정치적 위상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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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TSMC 중심 ‘반도체 방패’ 탓에 대만 침공 못한다?…‘사상 최고’ 대만증시 주목할 이유 [신동윤의 투자,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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