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윤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흔히 청부살인이라고 하는 살인교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부살인을 부탁하는 사람을 살인죄의 교사범이라고 하고 부탁받은 사람을 살인죄의 정범으로서 피교사범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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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청부살인을 부탁한 교사범과 살인을 실행한 피교사범의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살인을 교사한자는 범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어 사형, 무기,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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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살인을 교사했으나 피교사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와 피교사자가 승낙을 했으나 아직 실행의 착수가 있기전에 잡힌경우 그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살인을 교사했으나 피교사자가 이를 승낙했으나 아직 실행에 착수에 이르니 아니한 상태에서 잡힌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31조(교사범)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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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제31조에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잡힌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의 교사자와 피교사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에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살인을 의뢰했으나 피교사자가 거절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31조(교사범)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교사를 받은자가 범죄의 실행을 거절한 경우 교사자만 처벌하게 되는 데 이 때도 역시 교사자는 살인의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받게 되게 때문에 교사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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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음모죄는 우리형법에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데 다만 범죄의 중요성때문에 예외적으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처벌됩니다. 예를 들면 절도죄의 경우 예비 음모죄의 처벌규정이 없지만 살인죄, 강도죄 , 내란죄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예비음모죄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살인죄의 경우는 비록 실행의 착수가 없는 경우라 할 지라도 죄질의 중요성 때문에 형량이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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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살인의 교사와 피교사자의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형사문제는 형사전문 이윤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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