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집착하더니 세계최강 제조업 명성 무너졌다”...결국 ‘이 나라’의 선택은 [한중일 톺아보기]
신윤재 기자(shishis111@mk.co.kr)2024. 9. 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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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톺아보기-141]
◆ 원전산업 재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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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 GPT가 독일의 산업 공동화 우려를 형상화한 이미지.
‘유럽의 엔진’ 으로 불려온 독일. 이 같은 별칭에 걸맞게 오랫동안 최강의 산업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평가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독일에서 최근들어 산업 공동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 상공회의소 연합회(DIHK)가 지난 1일 자국 기업 약 33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무려 40%가 독일내 생산 축소 또는 생산 거점 해외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같이 응답한 비율은 지난 2022년 16%에서 지난해 31%, 그리고 올해 40%로 뚜렷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獨기업들 흔드는 高에너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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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집착하더니 세계최강 제조업 명성 무너졌다”...결국 ‘이 나라’의 선택은 [한중일 톺아보기]
신윤재 기자(shishis111@mk.co.kr)2024. 9. 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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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톺아보기-141]
◆ 원전산업 재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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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 GPT가 독일의 산업 공동화 우려를 형상화한 이미지.
‘유럽의 엔진’ 으로 불려온 독일. 이 같은 별칭에 걸맞게 오랫동안 최강의 산업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평가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독일에서 최근들어 산업 공동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 상공회의소 연합회(DIHK)가 지난 1일 자국 기업 약 33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무려 40%가 독일내 생산 축소 또는 생산 거점 해외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같이 응답한 비율은 지난 2022년 16%에서 지난해 31%, 그리고 올해 40%로 뚜렷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獨기업들 흔드는 高에너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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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조보라]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이유는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 독일내 에너지 비용이 매우 높게 형성돼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 독일의 에너지 가격은 2019년을 100으로 설정 했을 때 지난 6월 기준 178에 달했습니다. 1월에는 181이 넘었기 때문에 그나마 최근 조금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상태에 머물러 있죠.
에너지 중에서도 천연가스 가격은 231로 나타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2022년 10월 천연가스 가격이 674까지 치솟았을때 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코로나 펜데믹 이전 대비 여전히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전력 가격도 177로 2022년 9월(309)보다는 떨어졌지만 역시 펜데믹 이전의 2배에 육박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에너지 비용이 높게 고착화된 상황은 전적으로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기인합니다. 탈원전, 탈탄소, 탈러시아까지 한번에 세마리 토끼를 좇고 있는 현 독일 정부는, 지난해 4월 탈원전에 이어 올해 3월과 4월 총 15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했습니다. 그대신 신재생 에너지와 가스 화력 확대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전력 가격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신재생에너지원의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현재 독일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신재생 에너지 가격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과 석탄화력 폐쇄 이전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비싸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습니다. 즉, 아직 신재생 에너지원의 경제성이 옹호론자들의 주장만큼 개선되지 않은겁니다.
가스 가격 역시 러시아로부터 가스관을 통해 공급받는 대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서 운송비가 추가되고, 석탄을 가스화력으로 전환하면서 사용량이 늘었기 때문에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전으로 복원되지 않는 獨 생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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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조보라]
독일의 제조업 생산지수를 코로나 19 펜데믹 이전인 2019년을 역시 100으로 설정해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제조업의 양대 축인 화학과 자동차 공업의 생산 수준은 코로나 충격으로 동반 하락했는데, 특히 자동차 공업에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화학 공업에 서 컸습니다.
DIHK의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 집약형 산업에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독일내 생산 축소나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화학 공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집약형 산업으로 대량의 천연가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독일내 생산을 축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5월 21대 국회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통과 반대 및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이들. [연합뉴스]
한편,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발의된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폐기됐던 이 법은 이번에도 재발의된 상태지만 지난 두 달여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혼란에 빠진 사이 다른 선진국들은 방폐물 처분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내년 심층처분시설 운영을 앞두고 있고, 프랑스와 스위스는 처분장 입지를 정했습니다. 일본도 몇몇 지자체에서 후보지 평가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건설에는 40년 가까이 소요돼, 지금 시작해도 2060년이 지나서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관리 시설이 없으면 기사회생한 한국 원전 생태계가 다시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 발전과 원전 생태계, 그리고 장기적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원전 수명 연장과 고준위법 통과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할 때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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