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뒤,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였던 미국의 위치는 이제 끝나가고 있을까?
많은이들은 그렇다고 보며, 중국이 머지 않은 미래에 미국을 따라잡거나 심지어는 넘어설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안 그래도 많은
측면에서 중국의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가 되는 길에 접어들고 있으며, 성장이 둔화된다 해도 수년간 미국 경제 성장률보다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돈이 넘쳐나자 베이징은 이를 이용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적을 견제하며, 군대를 현대화하고,
주변 나라를 상대로 국권행사를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즉 많은 이들에게 있어 관전포인트는 중국이 슈퍼파워가 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언제 되는가? 이다.
하지만 이는 그저 공포심에 기초된 허황된 생각이다. 과거와는 달리 경제성장은 더 이상 직접적으로 군사성장에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1등자리에 있는 국가를 대체하기 힘든 때다. 그리고 미국의 유일한 세계적 상대가 될 만한 "단순한 힘"을 가진 중국은 미국이 상대했던 과거 그 어떤 국가들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기술적으로 너무나도 뒤떨어져있기 때문이다.
비
록 미국의 경제적 지배가 피크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미국의 군사력은 어디에도 가지 않았으며, 전세계에 탄탄하게 구축해놓은
동맹구조, 현존하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코어 역할 역시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국제정치에서 세력을 전이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대신,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도 수십년 간 미국이 유일한 슈퍼파워로 존재하는 시대에 적응해야할 것이다.
2. 국부론
중
국의 미래 세력 전이을 예측하며,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내수적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둔화되는 경제, 심각한 환경오염,
절망적인 수준의 부패, 미약한 금융시장,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 보장제도, 급격한 고령화 사회, 그리고 들떠있는 중산층들 말이다.
하지만 이 문제들이 아무리 심각할 지라도 중국의 진정한 아킬레스 힐은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바로 미국과 비교하여 절망적인
수준으로 뒤쳐져있는 기술 수준 말이다.
과거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던
국가들 (소련, 일본, etc.)와는 달리 중국은 현재 미국과 기술격차가 훨씬 더 많이 벌어져있다. 중국은 비록 첨단 자재들을
수출할 지라도, 생산과정이 세계화된 오늘날에 이는 별 의미가 없다. 중국 수출품목의 50%는 경제학자들이 이른바 "가공무역"이라
하는 것이다. 다름이 아니라 원자재를 중국에 보내 조립을 한 뒤, 수출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중국 수출의 대부분은 중국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기업들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별 "기술적 격차"를 잘
반영하는 각종 데이터를 본다면 중국의 위치는 더더욱 명백해진다. 가령 지적재산을 사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세계은행
데이터를 보면, 미국은 이 "첨단기술"의 No.1 이었다. 2013년에 무려 1280억 달러나 벌어들였고 이는 2등인 일본의
4배나 되는 수치였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기술을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10억달러도 안되는 돈을 받았다.
또다른 데이터는 이른바 "삼극 특허"다. 미국, 유럽, 일본 세 군데에 모두 등록된 특허 숫자인데, 2012년 한 해에
미국에서는 1만4천개의 특허가 나온 반면, 중국에서는 불과 2천개만 나왔기 때문이다. NSF에서 제시하는 과학과 공학 내 톱클래스
논문 (인용횟수 상위 1%) 데이터 역시 똑같은 현실을 지목한다. 미국은 이들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중국의
비중의 8배나 되기 때문이다.
또한, 노벨화학상, 물리상, 생리학상을 합쳐도 1990년 이래 114개는 미국에 기초된 연구자에게 돌아간 반면, 중국에 기초된 연구자는 단 2개만 받았다.
이렇게 중국 경제는 미국경제와 전혀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GDP"는 이 두 국가 사이의 경제격차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선, 중국이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는 GDP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정화비용과 보건비용의 폭증으로 인해 경제를 좀먹는 행위다.
또한 GDP는 원래 20세기 중반의 제조업 기반 경제를 측정하기 위해 나왔던 수치이기 때문에 오늘날 경제같이 생산라인이 세계화되고, 지식에 기초되는 경제에서 GDP는 경제의 규모를 과소/과대평가하기 마련이다. UN에서 새로 만들어낸 통계는 GDP가 중국의 상대적 파워를 얼마나 과대평가하는 지를 잘 보여준다.
"
포괄적 부"라고 불리는 통계는 국가의 부를 계산하기 위한 경제학자들의 가장 체계적 통계 중 하나다. 이는 세 분야에서 국가의
자산을 측정한다. 1) 제조된 자본 (도로, 빌딩, 기계, etc.) 2) 인간자본 (기술, 교육, 건강), 3) 자연자본
(지하자원, 환경시스템, 대기상태). 그리고 이를 다 합치면 미국의 포괄적 부는 144조달러다. 이는 중국의 포괄적 부인 32조 달러의 4.5배나 된다.
미국 경제와 대비되는 중국 경제의 진짜 규모는 아마 GDP의 그것과 포괄적 부 사이에 있을 것이며, 포괄적 부는 아직 GDP처럼
많은 검증을 받은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GDP의 진짜 문제는 GDP는 플로우 (1년에 생산된 것들의 가치)를 측정하지만,
포괄적인 부는 스톡을 측정한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듯, GDP로 경제를 측정하는 것은 회사를 대차대조표 없이 매 사분기
이윤으로 평가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포괄적인 부는 정부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측정하기 때문에, GDP보다 "지정학적 경쟁"에 대해 논할 때 더 쓸모있는 수치다.
3. 전환
하지만 아무리 미국과 중국 경제를 각종 수치를 써가며 비교한다 치더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이 자원을 군사력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월등히 앞선다는 것이
다. 과거에 라이징 파워들은 슈퍼파워들과 비슷한 레벨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 가령,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미국은
기술력에서는 대영제국에 그렇게 뒤쳐지지 않았고, 전간기 (1차대전과 2차대전 사이)에 독일은 연합군에게 기술력이 크게 뒤쳐지지
않았고, 냉전 초반에서도 소련은 미국에게 기술력이 크게 뒤쳐지지 않았다.
이는 즉, 이 도전자들이 경제적으로 부상할 때, 지배세력에게 진정한 군사적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의 상대적 기술의 후진성은 경제가 계속해서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군사력으로 쉽게 전환하여 주변지역에 한정되는 주요 플레이어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한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없음을 뜻한다.
물
론 중국과 미국 사이의 경제적, 기술적 차이점은 슈퍼파워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주변국에만 권력을 행사하는 게 목적이라면 별 중요한 게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 "슈퍼파워"라고 불리는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능력은
엄청나다. 이는 정치학자가 Barry Posen이 "공유지의 컨트롤"이라 불렀던, 대기/우주/영해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포함한다.
일단, 미국은 엄청나게 커다란 과학적, 그리고 산업적 베이스를 구축했다. 중국은 R&D 예산을 엄청나게 늘리고 STEM 졸업자를 늘려 기술력을 따라잡으려 한다. 하지만 이를 "얼마나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지에는 제한사항이 있다. 중국에 있어 이 제한사항들은 지적재산 보호권의 부재, 자본 배분의 비효율성 등등이 있고, 이는 중국의 경직된 정치시스템 내에서는 바꾸기 매우 힘들다. 그리고 미국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2012년에 미국은 군사 R&D에 790억 달러나 투입했으며, 이는 중국의 그것의 13배나 된다. 그러니 중국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격차를 줄이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또 한 미국은 이미 수십년 동안 최첨단 무기시스템을 구축해왔고, 이는 시간에 지남에 따라 더더욱 정교해졌다. 1960년대에 전투기 개발에는 5년이 필요했다. 오늘날 첨단 전투기를 만드는 데에는 15~20년이 필요하고, 군사적 인공위성은 더더욱 오래 걸린다. 그러니 미국의 "공유지의 컨트롤"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들을 개발하기 위한 과학/산업적 베이스를 구축한다 할 지라도, 이들을 실제로 개발하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중국의 국방 계획자들마저 인정하는 사항이다.
공 유지의 컨트롤은 또한 대규모 국방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군산복합체나 펜타곤은 욕을 많이 먹지만, 수십년 간에 걸쳐 기업들과 관료들, 그리고 연구실들은 이 능력을 길러왔고, 이들의 중국버전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스스로 하고 배움"이 필요한 데, 이런 경험은 개개인이 가지는 게 아니라 단체가 가지는 것이다. 이는 즉 실제로 가르쳐야줘야되는 사람들이 있어야함을 뜻하고, 이는 산업스파이나 해킹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4. 세력전이
그리고 오늘날 슈퍼파워는 당신 할아버지 때 있었던 세력 전이와 매우 다르다. 중국의 국방 산업은 여전히 태동 단계에 있으며, 학자 Richard Bitzinger와 동료저자들은 "미사일을 제외한 중국 군산복합체들은 상대적으로 첨단인 재래무기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전무하다."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가 령, 중국은 여전히 고성능의 전투기 엔진을 엄청난 돈을 투입했음에도 대량생산할 수 없고, 그렇기에 2류인 러시아 모델에 의존한다. 다른 분야에서 베이징은 경쟁을 할 엄두조자 내지 못했다. 잠수함 싸움을 생각해보자. 중국은 대잠전력에 취약하며, 이를 극복하는 데 거의 한 게 없다. 그리고 이제서야 핵잠수함을 생산했지만, 이 핵잠수함의 추진소음 통제능력은 1950년대 미국 해군의 그것밖에 안된다.
게다가 미국은 그 때부터 수십억 달러와 60년간의 노력을 쏟아부어 오늘날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뽑아냈다. 마지막으로 이 무기들을 다 사용하는 데에는 특정한 인프라와 기술이 필요하다. 이들을 중요한 것은 무기가 복잡해서 힘든 게 아니라, 협동된 체계에서 써야되기 때문이다.
가령 항모 선단을 편성하는 것은 아주 복잡한 프로젝트다. 수많은 배와 비행기들은 실시간으로 협동되어 움직여야한다. 그리고 간단해보이는 시스템마저 주변의 복잡한 아키텍쳐를 통해 제성능을 발휘한다. 가령 드론들은 제대로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고 결정을 내리는 전문훈련을 받은 군인이 사용해야 제대로 쓸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인프라를 개발하여 "공유지의 컨트롤"을 차지하려면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는 위임과 유연성을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중국의 "유별나게" 중앙화되고 관료적인 군대집단은 이를 시행하기 아주 힘들다.
1930 년대 일본은 대공황에서 벗어나 폭주하는 군국주의 국가였다. 독일은 1차대전의 비참한 패배자에서 유럽을 점령할 수 있는 강국이 되었고, 소련마저 전쟁에서 회복하여 무서운 육군을 구축했다. 또한 미국 역시 세계적 슈퍼파워가 되었고, 핵을 가진 소련은 미국을 바짝 뒤쫓았다. 오늘날, 소수의 사람만 3차대전이나 2차 냉전을 우려하지만 많은 이들은 과거사를 보며, 경제에서 군사력을 추출하려 할 때, 얼마나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는 지를 지적한다.
하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당신 할아버지 때 이었던 세력전이가 아니다. 혹자는 중국이 강국에서 슈퍼파워로 갈 수 있는 첫단계를 지났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가 단순히 크다고 해서 중국이 세계의 두번째 슈퍼파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했다고 해서 슈퍼파워가 되는 것도 아니다.
기술력을 따라잡으면, 다음 문제는 글로벌한 파워 행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이를 어떻게 쓰는 지를 배우는 것 역시 산더미다. 이 각 단계는 전부 다 엄청난 시간을 요구하고 어렵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강국과 슈퍼파워 사이에서 아주 오랜 기간 방황할 것이다. 당신은 이를 "아마도 슈퍼파워가 될 수 있는 이머징 파워"라고 정의해도 좋다.
경제성장 덕분에 중국은 단순한 강국에서 벗어났지만, 슈퍼파워가 되려면 한참 멀었다.
중 국의 슈퍼파워로 가는 길은 또한 중국이 그를 위해 희생해야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들다. 미국은 냉전의 "존재론적 위협"으로 인해 알맞는 인센티브에 반응, 오늘날 슈퍼파워에 걸맞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유라시아를 지배할 수도 있는 소련을 견제해야된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았더라면 미국 정부는 절대로 슈퍼파워가 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소련이 붕괴한 지 25년 뒤에 러시아의 군사력이 2위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오늘날, 중국은 미국이 군사력에 미친듯이 투자를 하게 만들었던 냉전의 압력을 전혀 경험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소련보다 훨씬 "덜" 위협적인 슈퍼파워다: 중국 관료들이 미국 외교정책을 얼마나 싫어하는 지는 상관없이 냉전 때 워싱턴에 동기를 보여해주던 "공포" 수준에는 근접하지도 않는다.
중국에 더 불리한 것은 미국이 동맹 덕분에 권력을 포기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는 것이 다. 미국의 동맹들은 거의 다가 전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며, 이들은 미국의 슈퍼파워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 미국의 국방비는 1990년대 후반 GDP의 3%였고, 아프가니스탄-이라크 때는 5%로 올라갔지만, 현재는 다시 3%로 낮아졌다.
워싱턴은 전세계에서 군사력을 투시하는 데 동맹국들의 베이스의 도움을 받고 있고, 그들이 개발하는 데 같이 도와준 무기체계의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중국의 유일한 혈맹은 북한이고, 이들은 중국의 골칫거리다.
물론 최근 미국의 외교 실패에서 이 "큰그림"의 혜택은 쉽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해외 내수 정치를 힘으로 바꾸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지를 깨닫게 해준 이라크 침공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권력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막는 데 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워싱턴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해왔다.
5.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
첫째, 미국 동맹국을 등쳐먹거나 괴롭히면서까지 사익을 내세우는 것이다. 미국 동맹국들은 워싱턴에 많은 면에서 의존하고, 이는 논란이 큰 미국 정책들을 이들이 지지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이 는 좋은 현상이다: 세계질서에 군사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주로 안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도전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현명하게" 처리해야된다. 중국의 이 도전들은 아마 국제질서의 핵심원리를 뒤흔들려 들지않는 사소한 것들일 것이다. 워싱턴은 그런 의미에서 이들을 적당하게 폭탄 처리하듯 조심스럽게 처리해야될 것이다.
최근 AIIB 논란은 "어떻게 행동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한 아주 적당한 예시다. 중국은 2013년 AIIB를 아시아 내 인프라/투자 유도용과 과시용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이 은행의 대출조건은 예상했던 것보다 덜 건설적이었지만, 이는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히지도, 세계경제의 구조를 뒤흔들지도 않는다.
하지만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외교 캠페인을 벌여 동맹국들이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들었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반대에 코웃음을 쳤고, 가입했다. 워싱턴은 이렇게 불필요한 제로섬 배틀을 펼쳤고, 이는 수치스러운 외교 실패를 가져왔다. (그리고 미국의회가 TPP를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더 안 좋은 사태일 것이다.)
셋째, 미국은 권력의 유혹에 빠져, 주변부 싸움에 휘말려 들 수 있다. 미국은 냉전 때 베트남에 휩쓸렸고,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 휩쓸렸다. 오늘날 라이벌이 없는 미국은 더더욱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다. 오바마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 노력했다. 비록 "아무것도 안하는 외교"를 펼친다 욕을 먹었지만 바보같은 짓의 비용이 훨씬 더 크다면, 오바마가 꼭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외교에서 부족했던 것은 따름정리였다--"공에서 눈을 떼지 마라!"
이 얘기는 70년간 이는 워싱턴이 핵심지역의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세계경제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했다.
넷 째, 워싱턴은 중국이 주변국에 가하듯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군사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베이징의 anti-access/area-denial 전략이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다. 워싱턴이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될 지는 반면 워싱턴의 전략적 목표가 뭔지에 따라 달라진다. 1990년대 군사적 자유를 다시 찾아오는 것은 힘들 것이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행위들은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의 목표가 조금 더 한정적이라면 (지역동맹 방어와 조금 더 긍정적인 제도적 경제적 질서 구축) 이 도전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6. 미국판 A2/AD
미 국도 A2/AD를 구축한다면 중국의 공격적인 행위를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미국 동맹국들을 보호해줄 수 있다. 태평양 분쟁에서 흔히 제시되는 Air-Sea Battle doctrine과 달리 이 접근법은 중국 본토 폭격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군사적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신, 이는 분쟁 도중 중국이 "제1도련선" (일본 일부분, 필리핀, 대만)에서 작전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이 전략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이 미국 해군 (항모, etc.)들을 몰아낼 때 사용했었던 것과 비슷한 군사력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중국이 여전히 아주 취약한 분야인 "잠수함 전쟁"에 몰리도록 만들것이다.
이 전략의 전제는 중국이 미군 함정을 쫓아낸다 할 지라도, 그 쫓아낸 바다를 분쟁 도중 군사기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의 연안은 일종의 "무인지대"가 될 것이다. 이는 비록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당장 문제인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기지화는 막지 못할 것이다.
물론 쉬운 답은 없지만 난 워싱턴이 이것 역시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 작고, "노출되어" 있는 섬들은 군사적 균형을 흔들 수 없다. 분쟁 도중에 방어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 공격적인 건설은 어떻게 보면 자폭행위일 지도 모른다. 작년, 이 덕분에 진짜로 쓸모있는 섬인 필리핀은 24년만에 미군을 다시 불러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미국은 이제 장거리 폭격기를 호주에 배치할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현 재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항행의 자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미국의 실탄은 여러 개다. 미국은 중국을 카피하여 반공식적인 연구 항해에 나설 수도 있다. 또한 워싱턴은 국제법을 내세울 수 있다. 중국은 현재 국제적으로 국제법원에 영토분쟁 처리 권한을 넘기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만약 베이징이 계속해서 이를 거부한다면 결국 베이징의 정통성은 흔들리고, 경제적 제재와 외교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워싱턴은 스스로 WTO를 만들 때 수립해두었던 처벌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헤이그의 법원이 중국 불법 행위로 인해 중국이 누리는 이익을 판단하도록 한 뒤에 중국 수출품목에 한시적 관세를 매겨 영토분쟁이 법정에 올라갔을 때, 불법이익만큼 돈을 벌어놓고, ICJ에서 해결이 된 뒤에 이 돈을 분배하는 것.
어떤 방법론이 되었던 간에 미국의 세계적 국익의 핵심은 섬 자체나 영토 분쟁 자체가 아니라 세계 질서에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 지다.
비록 중국은 "따라잡지 못한 채 말썽"을 벌일 수 있지만, 정치학자 Thomas Christensen이 지적했듯, 한줄요약은 미국의 세계적 위치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실탄이 많다는 것이다. 핵심은 수비자의 어드밴티지다: 전략 수립 관료들이 지적했듯 현상유지에 도전하는 것은 아주 힘들기 때문이다.
7. 나가며
그러나 걱정을 너무 할 필요는 없다. 미국이 이라크 같은 치명적인 위기를 세계적 위치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극복해냈다는 것은 얼마나 슈퍼파워로서의 위치가 확고한 지에 대해 알려주는 아주 좋은 예시다. 하지만 이는 관료들이 계속해서 실수를 저질러도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흔들리면서도 군사력을 계속 유지해나가는 세계에서 "위협"에 군사대응하려는 유혹은 계속해서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뭔 소리가 나오던 간에 미국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심각할정도로 드문 안보위기에 놓여있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미국의 위치가 다음 대통령이 실수를 저질러도 댓가를 치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확고한 것은 아니다.
무지막지하게 길지만 다트머스 행정학과 브룩스-울포스 교수의 설득력 있는 기고문이라 생각되기에 번역해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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