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에선 지방 정치를 자치와 감사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씀. 그니까 공무원을 파견한 다음 그 공무원한테 전권을 위임하고, 감사를 통해 감시하고 문제가 되면 징계나 파면, 아님 더한 법적 제제를 내리는 방법으로 통제하는 거지.

그 중에서 부정부패를 보면, '부정부패를 저지른 수령은 반역죄와 똑같이 다스린다', 그니까 비리 공무원은 최소 사형인 거임.

그래서 조선시대에 비리를 저지른 수령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참 좆같은 게, 보통 대충 귀양 갔다가 복직해서 다시 수령으로 파견 나감.


결론: 사람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