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형이 지금 법무사로 일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실명 거론 안했으면 괜찮은데
실명 거론하면서 욕하면 100% 고소 성립되고 형사처벌까지 간대.
근데 대부분은 화해조정이 들어가서 경찰청에서 사건 종료되는데
몇몇 악질들한테 걸리면 형사처벌당하고 벌금까지 문대
그리고 한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사실관계를 얘기했는데도 실명거론하면 그것도 고소감이라는 사실을 첨 알았음;;
암튼 화씨지벽 저자가 아래 글을 안보기를 바래야지..
사촌형이 지금 법무사로 일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실명 거론 안했으면 괜찮은데
실명 거론하면서 욕하면 100% 고소 성립되고 형사처벌까지 간대.
근데 대부분은 화해조정이 들어가서 경찰청에서 사건 종료되는데
몇몇 악질들한테 걸리면 형사처벌당하고 벌금까지 문대
그리고 한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사실관계를 얘기했는데도 실명거론하면 그것도 고소감이라는 사실을 첨 알았음;;
암튼 화씨지벽 저자가 아래 글을 안보기를 바래야지..
저글보고 고소하겠냐 솔직히 당하면 불쌍하네
저자가 유한 사람이면 넘어갈수도 있겠지만 만약 악질이라면..? 그땐 심각해지겠지
난 사실관계만 적어도 형사처벌받는다는 말에 개깜놀해서 인강갤에 쓴 실명거론글 다지움..역시 법은 무셔..
문교수님 잡학다식하니까 이런 사건은 어떻게 해결될거 같으요?
갠적으로 지금 로스쿨 준비해서 이런 소송 같은데 관심 많아서요
으응...(덜덜 떨며)